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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라고 주장할 때 그것은 이와 같은 왜곡에 기대고 있다. 또 하나의 카드는 ‘폭력’이다.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으로 통합진보당에 덧씌워진 폭력의 이미지를 헌법재판소는 십분 활용한다. 헌법재판소도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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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조직, 헌법, 이념, 국정원, 대통령, 권리, 역사, 미국, 변혁,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세력,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 폐지투쟁의 노고도 국가보안법 남용을 제어시켰다. 2008년 보수정권이 들어서자, 경찰과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검거자 수를 꾸준히 높였지만, 사법부는 북과 관련된 문제에만 제한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경향이다.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으로 수사할 때는 조직사건으로 거창하게 포장해놓고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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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한국, 국정원,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헌법, 법, 분단체제,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 노동자 집회서 경찰폭력 기승…제1기동대 해체·경찰폭력 방지 요구 잇따라 ( ) 36. 국정원 강화 테러방지법안 국회 정보위 통과 ( ) 37. 반인권·비리 전력 류국현 신임 인권위원 사임…곽노현 인권위원, 국가인권위 쇄신 요구하며 위원직 사임 <과거청산> ( ) 38.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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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조탄압, 파병,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피해자,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3호)

  검찰, 치료 시급한 재소자 형집행정지 불허

  전북대병원 "수형생활 어렵다" 진단에도 불구

  ... 타까움에 혀를 찼다. 김 씨가 정 신질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 9월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 치소로 옮겨진 이후부터였다. 같은 해 11월 의왕시 계요병원은 김 씨에 대해 종합 진료가 요구된다고 의견을 냈으나, 이후 '공주치료감호소'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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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검찰, 재소자, 치료, 동료, 가족, 교도관, 국정원, 석방, 질병,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8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옥시파리싹싹 그리고 어버이연합게이트

  ... 조사를 지시하고, 검찰은 총력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했다네요. 그 와중에 전경련, 청와대, 국정원의 극우꼴보수집단에 대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어버이연합게이트는 사과는커녕 여전히 당당하게 큰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검찰이 철저한 조사와 총력을 다해 수사하겠다는 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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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6-05-04

  인권키워드

  청와대, 검찰, 회사, 피해, 국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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