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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1]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탄압의 정예, 대테러부대

  ... 도가 일정 부분 힘을 잃자,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 2001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미국의 9.11 사건 직후인 11월에 ‘테러방지법’을 입법 시도하였다. 시민 사회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이후에도, 몇 차례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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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9-02-25

  인권키워드

  저항, 탄압, 신자유주의, 파업, 경찰, 제도화, 농성, 테러방지법, 권리, 정책, 국정원, 군대, 노조, 용산, 철거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촛불, 화염병,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조직, 미국, 국제, 테러, 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3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빅브라더는 어디쯤 와 있는가

  ... 나 정보 수집 및 통제 역시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국정원은 무선 통화의 도청 가능성에 대해 부인해왔지만, 삼성의 대선 관련 검찰 매수 도청 사건이 폭로되면서 국정원에 의한 무선 통화 감청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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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10-03

  인권키워드

  감시, 권력, 빅브라더, 미국, 한국, 감청, 검찰, 민주주의, 제도, 국정원, CCTV, 검열, 국경, 법무부, 생체정보,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경찰, 대선, 체제, 운동, 조직, 국가, 기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나라당 내 테러방지법 제정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 이를 통해 대테러 조치와 관련한 국정원의 권한 강화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6명이 올해 개편되며, 헌재 재판관도 6명이 내년에 바뀌는 상황. 즉 사개추위의 활동과 사법부 지도부의 교체가 맞물리면서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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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평화, 교육, 노동자, 사회권, 미국, 검찰, 노동, 인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43호)

  국회 정보위, 내달초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 소속 의원들에 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전달

  국회 정보위원회가 내달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28일 국회 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일부 언론을 통해 정보위 김덕규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 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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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파병, 이라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언론, 인권, 민주당,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정부, 일제징용 진상규명 외면

  월드컵 핑계 총련계 연구자 입국 꺼려

  ... 0만명의 명부사본을 넘겨받으려 했으나 무산됐다. 특별법추진위 김은식 사무국장은 "외통부와 국정원에서 홍 선생이 조총련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은 곤란하고 월드컵 이전에 한일간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는 활동은 자제해 달라고 했다"며, 홍 씨의 입국이 무산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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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30

  인권키워드

  피해, 진상규명, 국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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