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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9호)

  민간사찰 대응 고삐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 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국가권력을 남용해 주권자인 국민을 감시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위 단체들은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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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불법, 감시, 민주노총, 사찰, 범죄,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8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4일 ∼ 1월 10일)

  ... 미국 ‘전국노숙자 및 빈곤자 법률센터’, 미국 경찰이 노숙자들을 거리에서 추방하기 위해 공권력 동원을 늘리고 있다고 밝혀/ 성남시 분당구청의 서현역 앞 노점 단속 과정에서 임산부 포함된 노점상들, 단속반원에 집단폭행당해 ◆ 1월 7일(목) 노동부, 앞으로 남녀차별하는 사업장은 그 사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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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서울시,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성희롱, 파업, 경찰, 집, 교육부, 단속, 가해자,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서울역, 석방, 여성,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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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국가보안법, 언론, 인권, 변혁, 평등, 제주,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5호)

  조폐창 경찰력 투입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

  ... 촉구했다. 또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땐, 9일 대전에서 한국조폐공사 공권력 투입 규탄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정리해고 중단을 위한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8일 오후 1시경 기획예산위원회 기습 점거농성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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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무시, 한국, 공권력, 민영화, 정리해고, 지방자치단체,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 들석하다. 언론은 외국 인권단체가 발표한 한국의 인권지수를 앞다퉈 발표하고, 고문 등 국가권력에 의한 각종 인권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김대중 정권도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치를 시도하고 있고, 대표적 반인권법인 국가보안법을 대신할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렇게 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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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생존, 노동자, 인권,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한국, 정책,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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