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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0호)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특검제도입 국민행동 돌입

  ... 는 국민의 정부임을 자처하면서도 출범이후 제기된 '옷로비 의혹사건' 등의 처리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지배논리를 포장하기에 급급해 의혹을 해결하지 못하고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특별검사제 도입과 부패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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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399호)

  퇴출도 억울한데 폭력행사

  현대 본사 앞 경찰은 수수방관

  ... 는 부상을 입는 등 7명의 노동자가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저녁이 되자 경찰은 공권력을 동원해 집회를 해산하려 했고, 이에 항의하던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간사 김응도 씨도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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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노동자,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398호)

  미봉책은 필요없다

  특검제·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 옷로비 사건 등 현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못박고 "전 국민적 요구인 권력형비리의 근절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확보를 위해 특별검사제의 전면적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 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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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국회

• 인권하루소식 (1394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4)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

  ... 일으켰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정책조정 기능까지 부여함으로써 절대적인 권력기관으로 검찰, 그 중에서도 공안부는 최대의 번성기를 구가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검찰의 중립성은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막강한 권력기관인 국정원과 경찰을 장악한 검찰에게 두려운 존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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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민주주의, 안기부, 기본권, 국정원, 청와대, 경찰, 결사, 북한, 정치, 헌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정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다. 지난 97년 최승수 변호사 등은 △ 법의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제한 받을 경우 헌법소원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능한데, 판결 역시 공권력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법원이 명령과 규칙에 대한 1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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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정당, 공익, 헌법, 피해, 법, 선언대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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