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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8호)

  <기자 수첩> 비전향장기수 석방

  조선일보의 ‘빗나간 신념’

  ... 전향장기수의 석방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반세기 동안 군사정권과 독재권력 앞에서 아첨과 충성을 다짐하곤 했던 조선일보가 과연 ‘자유민주 법질서’ 운운하며 그들(장기수)을 매도할 자격이 있는지. 그들이 숭앙하는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주자 가운데 볼테르는 “나는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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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석방, 사상, 탄압, 공산주의, 가족, 장기수,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8228;경제적 수준에서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또 주목할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과거에 비해 없어진 그 공간을 시장경쟁 논리로 채워가고, 기업․자본 등의 생존권 침해, 민주주의의 후퇴 등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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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6호)

  입학 첫날부터 ‘검문’ 홍역

  서강대 입학식장 마구잡이 검문

  ... 작을 의미하는 입학식 날 경찰의 이런 행동은 학교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어린 신입생들에게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행위”라며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 대응교육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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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공권력, 학생, 대학교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개혁의 주체였던 학생, 농민, 빈민, 노동자들의 운동은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 국가권력에 대한 요구도 필요하지만, 기층 민중들이 개혁의 주체로 서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은폐된 것 중의 하나가 단위사업장의 모든 기본적 권리가 다 무너져버렸다는 것이다. 노조의 정치활동자유 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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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인권, IMF, 비정규직, 안기부, 운동, 권리,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약자,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오늘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부문을 시작으로 2.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3. 공권력 남용 실태와 인권의 제도화 4. 인신구속 실태(감옥의 인권) 5. 김대중 정부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회를 차례로 연재합니다<편집자주>. 이른바 국민의 정부 출범 1년. 비록 일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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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통일,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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