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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0호)

  언론제보자 해임 '부당'

  1심판결 뒤집고 공익제보 정당성 인정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3일 철도차량의 부실보수에 관해 언론사에 제보한 이유 등으로 해임 당한 전 철도청 직원 황아무개(35) 씨가 철도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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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7

  인권키워드

  공무원, 보복조치, 정당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배소

  금속연맹, 국가·부산경찰청장 등 상대로

  ... 연맹 부산해양본부 노동자들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비상단위노조 대표자회의 및 항의집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경찰이 전세버스를 가로막아 참석하지 못했다"며,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경을 지휘감독했던 부산진경찰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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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손해배상, 국가, 법, 불법,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화염병,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웍샵 2000 자료집

  지난 여름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주최로 열린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자료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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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1-03-20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 인권하루소식 (1809호)

  시민단체를 방패막이로?

  경찰, 집회시위 '시민참관단' 운용

  9일 전국 대검공안부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안대책협의회'를 강화해 불법집단시위 가담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경찰은 화염병을 던지는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의진압훈련으로 '화염병 전담 기동타격대'를 창설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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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1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화염병, 감시, 법

• 인권하루소식 (1802호)

  미술전 출품작, 국보법 사전검열

  공안당국, '인공기' 트집…출품포기 협박

  ... 다. 그런데 노컷전에 출품될 작품들이 지난 21일 한국일보를 통해 소개된 이후 검·경의 트집이 시작됐다. 출품작 가운데,『아! 한반도』(안성금 화백)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얼굴이 들어간 인공기가 표현돼 있고, 다른 한쪽엔 성조기 안에 태극기를 표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공안당국의 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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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불안, 한반도,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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