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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5호)

  “양심수 석방을 촉구합니다”

  30년 이상 장기복역 16명 달해

  ... 년) ▮ 노진추: 성두현(대표, 96년 구속․징역 2년) 양준석(전 조직국장, 96년 구속․징역 2년) 조봉호(민주노총 인천지부, 96년 구속․징역 1년6월) 김광수(정책실장, 96년 구속․징역 1년6월) 강성모(대외협력장, 9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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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무기, 석방,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국보법, 장기수, 학생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1호)

  터키, 신문사 편집장 실형선고

  ‘인민헌장’ 게재, 반정부단체 지원 혐의

  ... 고 밝혔다. 반면, 오야 아이딘 변호사는 “합법 신문에 실린 글을 문제삼고, 편집장을 불법조직의 구성원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을 무효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도 “어떠한 위협을 가해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정보센터는 이번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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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신문, 언론, 재판, 해방

•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여성권, 아동권 부분에 있어 큰 무기를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시행에는 조직적 저항이 없는 것이고 정권 입장에서는 생색을 내면서 잃은 건 아무 것도 없다. 이것과 가정민주화나 여권신장과의 연결성을 본다면 ' 이것만으로는 독립변수가 아니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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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여학생 성추행 사건 항고 기각

  여연 "성폭력 비호 검찰 비판"

  ... 항고를 기각한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여연은 성명을 통해 "세계는 권력에 의해 발생되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성폭력을 하나의 범죄로 규정, 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찰과 검찰은 성폭력 범죄를 막아내기는커녕 스스로 성폭행을 자행하기까지 하는 경찰을 비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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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성추행, 범죄, 경찰, 권력, 한국,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⑨ 통신, 표현의 자유

  무자비한 가위질…자기검열로 위축

  ... 보안법으로 구속 기소된 93년 ‘현대철학동우회’ 김형렬 씨 사건(컴퓨터 통신에 사노맹 등 조직유인물 게제)이나 94년 진상호 씨 사건(공산당 선언 게재), 96년 윤석진 씨 사건(강릉잠수함 무장공비 관련 글 게재) 등을 통해서 볼 때, 결국 공안당국이 의도하는 것은 통신공간에서 “자체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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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검열, 권리, 감시,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영장, 프라이버시, 노동법, 민변, 운동, 국가, 법, 미디어, 매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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