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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5호)

  캐시미르 독립운동가의 특별기고 ①

  “지구상의 낙원 캐시미르는 인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처사로 인해 법과 규칙의 혼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 몸부림은 명백한 역사적 공식적 배경에 근거한 것이므로 단순 폭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 지구상의 낙원이라 알려진 캐시미르는 전반적으로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으며 특히, 캐시미르 계곡은 포로수용소를 방불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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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라크 캐시미르 1995-08-01

  인권키워드

  불안, 평화, 점령, 법, 아시아, 이념, 지역, 무슬림

• 인권하루소식 (450호)

  5.18은 실패한 쿠데타

  5.18 국민위, 검찰 불기소 취소' 헌법소원

  ... 또 "80년5월18일 정변은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고 6월항쟁에 의하여 이미 실패한 것으로 역사상 정리"되었고, 6월항쟁과 5,6공의 종식과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새 헌법질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논리구성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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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대통령, 피해자, 피해,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80년5월18일 정변은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고 6월항쟁에 의하여 이미 실패한 것으로 역사상 정리되었다. 따라서 그 성공 실패의 기준이 80년 당시가 기준일 수 없으며 국민이 주권을 회복한 현재의 문민정부 하에서의 새로운 국민적 시각 하에 올바른 평가의 기준시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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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법·특별검사제로 광주 학살 처벌

  주말 규탄집회로 분위기 고조

  ... 으로 면면히 이어져온 민주화와 통일을 향한 도도한 흐름을 정면에서 가로막는 반국민적이고 반역사적인 배신행위"라고 규정하고 △불기소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진상을 규명할 것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재수사를 벌일 것 △학살자들을 전원 법정에 세울 것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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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청와대, 광화문, 학살, 통일, 법정, 농성, 집회, 경찰,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4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0일 ∼ 7월 17일)

  ... 벌하지 않는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결국 이런 인류 공통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반역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그토록 오랜 시간을 이리저리 눈치만 보아왔다는 얘기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번 검찰의 결정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검찰은 국민의 법감정이 구체적인 힘으로 표출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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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지역, 운동, 전세, 권력, 미국, 국가, 러시아, 고문, 노조, 노조원, 석방, 재판, 해고, 회사,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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