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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0호)

  민주노총 준비위, 대검수배자 검거령 비난

  ... 지조항을 비롯한 노동악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별검거령이 내린 9명은 이미 제3자 개입 및 불법노조 결성 등의 혐의로 사전영장이 발부돼 검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수배자 명단: △권영길(민주노총 준비위 공동대표) △양규헌(〃) △단병호(전노협 전위원장) △이상현(〃쟁의국장) △이수원(현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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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1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398호)

  '이랜드 신화'에 가려진 노조탄압

  이랜드그룹 부당해고 노동자 항의농성 43일째

  ... 백여명 이었던 조합원은 3백여명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최근에는 사규에 징계규정을 강화하여 불법집회 참가나 홍보물 배포, 게시판 부착도 징계와 해고의 사유에 포함시켜 많은 사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랜드는 '이랜드 스피릿'(E.LAND Sprit)이라는 18개 기독교 성향의 경영이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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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해고, 단체협상, 부당해고, 노조탄압, 검찰, 기업, 보복조치, 복지, 불법집회, 종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8호)

  <해설>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이란?

  ... 르완다등 20여개 국가를 담당하는 특별보고관이 활동 중에 있다. 주제의 경우 80년대 초 불법처형을 다루는 특별보고관을 시작으로 실종, 고문, 의사표현의 자유, 아동 등 다양한 주제별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임명되었다. 이번 51차 인권위에서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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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아동, 인권, 인권위,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기한 3년의 손해배상청구권 공소시효 만료 문제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공소시효에 대한 진일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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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피해, 치료,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93호)

  경찰폭력, 화장 지워진 문민의 가증스런 얼굴

  공대위, 해고자 폭행·사당의원 난입에 강력 대응키로

  [경찰폭력 진상규명 및 사당의원 불법점거 규탄과 국민의 기본권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계훈제등 16명, 공대위)는 28일 오전 11시 종로성당에서 경찰의 해고노동자 폭력사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첫번째로 민주노총 해고자특위 상황실장 이형진 씨와 사당의원 원장 김종구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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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민주노총, 기본권, 공권력, 군대, 남용, 석방, 인권, 치료, 진상규명, 권리, 행진,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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