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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3호)

  인권간행물

  ... 의 이해] 사건-[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정현백교수 안기부 불법연행 사건(정정보도 청구소송 원고승소판결문)등. 71쪽 □우리네 아이들 95.3-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275-8505) ·주요내용:지상강연-아동의 권리조약, 그 성립에 이르는 역사(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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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인, 한진중공업, 가족, 노동, 성폭력, 안기부, 여성, 청소년, 평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제7조 제5항의 표현물의 제작, 반포행위의 경우를 살피건대, 동조항의 행위객체인 표현물의 불법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반국가활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표현물의 내용이 단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의 사회를 찬양하고, 북한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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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8호)

  민주세력 탄압 중지, 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 촉구

  민주세력 탄압 중지, 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 촉구

  ... 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진정으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재야단체에 대한 내사보다는,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 국민이 정확히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종근)은 검찰의 내사발표에 대해 "무시하겠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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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선거, 탄압, 검찰, 참정권, 장기수, 정당, 권리, 민주주의,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 (85)으로 20년의 형기중 11년째 복역중이다. 황씨는 85년 사건 당시 안기부에 의해 불법체포 되어 63일간이나 고문을 당하였고, 지난해 7월7일 자신을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등을 서울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에 황씨는 서울고검과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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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피해자,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검찰, 구제절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0호)

  외국인 노동자 갈 곳이 없다

  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 항의방문 등 계속

  ...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출입국관리소측은 “지반 씨는 사업장 이탈로 체류허가가 취소된 불법체류자이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는 “민법 제111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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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단속, 산재,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탄압, 노동자, 불법체포, 석방, 저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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