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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4호)

  인권간행물(단체간행물)

  ... (☎ 365-4016) 주요내용 : 지은희 씨 경과보고 / 문필기 할머니 증언 / 박원순 변호사 발제문 등(44쪽) ■ 사형 없는 세상을 향하여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053-426-2533) 주요내용 : 국가의 살인행위, 사형제도/ 사형 없는 세상을 향하여 : 장애물과 희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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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4

  인권키워드

  간첩, 사형, 위안부, 지역사회, 할머니, 개발,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350호)

  부산 국교생 유괴살인사건 1심 선고

  경찰 고문조작 수사 심판받다

  ...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검경에서의 강압수사, 고문수사를 인정하였다. 또,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제시한 원 씨 등 3인의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비디오 테이프와 사진, 50여명의 증인들의 증언을 인정하여 원종성, 옥영민, 남혜경 피고인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 석방시켰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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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경찰, 사형, 경찰관, 변호인, 석방, 자백, 진실

•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고 있다. 또한 제3자 개입 금지는 비한국노총계 노동 지도자들이 거세게 비난하는 정책인데 변호사, 전문가 그리고 노사 양측이 합의하는 제3자가 하는 중재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c. 강제 노동의 금지(생략) d. 연소 아동 고용 금지(생략) e. 근로 조건의 개선 정부는 88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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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법, 차별, 노동, 임금, 장애, 파업, 불법, 고용, 결사, 공무원, 아동,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9호)

  일본의 대용감옥과 우리나라 구금절차의 문제점

  ... 시 검찰송치 이후에도 유치장을 이용하는 대용감옥이 전국적으로 17개소가 있다고 박찬운(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변호사는 밝히고 있다. 박변호사는 일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용감옥의 실태를 국내외적으로 처음으로 밝히고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는 한편, 수사절차를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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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제도, 유치장, 신문, 자백강요,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휴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9호)

  사법개혁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검토돼야

  민변, 의견 밝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는 23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법개혁 논의의 방향과 방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민변은 “사법개혁논의는 사법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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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민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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