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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대체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혀 ◆ 12월 11일(금) 검찰,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주도하는 노조간부를 전원 구속키로/문화예술인 5백명, 스크린쿼터 사수 결의/여성노동자 1백여 명,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여성노동자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수립 촉구 시위/인도 노동자, 농민 등 4천만명, 국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기본권, 민중,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0호)

전국 동시다발 민중대회

정리해고 중단 등 5대 요구 제시

... 은 당면한 5대 요구사항으로 △정리해고 중단 및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 △교원노조 법제화 인정 △실업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및 의보통합 보장 △경제청문회 개최와 재벌총수·정치인·관료 처벌 및 부정축재재산 환수 △구속자 석방과 수배조치 해제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제시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IMF,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노동시간,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9호)

내가 본 인권선언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사무처장)

1998년, '시장'논리에 압살된 '노동권'

... 린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사항인 '전교조 합법화'와 '실업자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허용'도 정부 내 견해 차이로 아직까지 법제화조차 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1998년,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권, 노동자, 인권, 생존, 정리해고, 세계인권선언, 김대중, 고문, 교섭,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파업권,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한국, 정책,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7호)

"박상천 장관 용퇴하라"

국승21, 여의도에서 규탄집회

... 박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무부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가 하면,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반대하고 특별검사제 도입을 부패방지법안에서 제외시키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이다.<본지 12월 4일자 참조> 국민승리21은 규탄 성명서를 통해 "박 장관은 특별검사제를 주장하고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집회, 민주주의, 집, 진보정당, 무시, 조직화, 퇴진,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1264호)

법무부 '인권의 걸림돌' 아냐

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 않고 있는 것이다. 실업자들이 불순세력화 할 우려가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 중이던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입법화에 제동을 건 곳도 법무부였고, 사상전향제 대신 준법서약제도라는 새로운 족쇄를 만들어 낸 것도 법무부였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3일 성명서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검찰, 역사, 헌법, 독립성,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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