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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31호)

  <제네바 소식> ① 해설 : [인권운동가 지원 실무분과]란?

  ... 선언문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둘째, 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따라 국제법의 대상과 주체가 국가에서 정부간 기구나 초국적 기업이외에도 인권분야에서 일하는 개인과 단체에까지 확대되었다. 따라서 인권운동가나 인권단체의 권리·의무·역할 등에 대한 원칙을 국제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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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위원회, 인권, 발전, 국제앰네스티, 아동, 인권옹호,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들어보자. ‘고문으로부터의 보호’의 권리는 전형적인 소극적 권리로써 발전되어왔다. 그것은 국가가 개인적 자유와 신체적 보전에 대한 침해를 삼가는 것 이상의 아무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을 훈련시키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주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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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부작위, 빈곤, 정부, 국가, 법, 고문, 아동, 배제, 발전,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6호)

  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18일 서울민사지법 총장 등 면책에 당사자 유감

  ... (필명)씨가 “지도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지도교수 신아무개(52)씨와 서울대총장, 국가 등을 상대로 낸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성희롱 사실이 없었으며 원고가 지난해 8월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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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9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 후유증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의 도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고 말했다. 또한 범죄수사에 있어 고문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수사의 밀행성에 있다고 보면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백에 의한 증거능력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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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34호)

  변호사 자격의 실질적 심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

  -‘김기춘’ 씨에 대한 최근의 변호사 개업허용을 보면서-

  ... 개업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최근의 신문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국가가 정하는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또한 법률이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거침으로써 형식적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나 변호사로 등록하고 개업할 수 있음은 이 나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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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민주주의, 헌법, 제도, 국가, 가족,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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