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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대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과도한 기소전 구속"이라며 "구금의 정당한 근거 부족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9조의 이행에 의문을 갖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유엔의 해당법률 개정 권고는 이미 5년 전의 일이지만, 법개정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소전 구금일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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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재판, 권리, 수사기관, 일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6호)

다양한 인권 현장을 찾아간 국내 영화들

제8회 인권영화제 국내작 15편 선보여

... 의 갈등'을 다룬 이 작품은, 명료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불가피한 현실의 무게를 전한다. 정치적 소수자에 자리한 여성의 삶을, 조금씩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영화들도 이번 영화제에서 소개된다. '여성'을 주제로 꾸준히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온 김진열 감독은 <잊혀진 여전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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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5-05

인권키워드
여성, 학교, 가족, 노동, 인권, 장애, 전쟁, 역사, 탄압, 소수자, 기업, 노동자, 노인, 민영화, 이동권, 차별, 해고, 진실, 운동, 이라크,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인권하루소식 (256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4월)

흐름과 쟁점

... 안법 개폐에 찬성한다는 보도되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국가보안법 개정의사를 밝히는 등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4/28). 5. 이것이 민주주의!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쟁취를위한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대의제의 한계와 직접민주주의의 방향에 대한 논의하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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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1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서울시, 광장, 네트워크, 검찰, 군대, 농성, 서울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시법, 집회, 차별, 허가제,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헌법, 파병, 한국, 정책, 점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에 대해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할 것"이라 밝히고 "이라크 파병이나 한-칠레 FTA 문제 등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등 다른 방법으로 그 정당성을 묻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함으로써 국민의 의사에 반하거나 헌법 정신에 위배된 정책을 결정한 대표자에 대해서는 소환할 수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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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일본,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시장,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조례, 주민, 정부, 퇴진
인권하루소식 (2561호)

검찰, 또다시 과도한 구형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구형 받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일각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최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게 과도한 형량을 구형해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경우 씨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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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간첩, 대통령, 정당, 시대, 활동가, 심리, 민족,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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