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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호)

  '세 차례 탈영병' 김대영 씨 첫 공판 열려

  ... 형을 살고 나온 후 또 다시 탈영혐의로 기소된 김대영 씨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부대를 이탈한 경위, 29개월이나 수형생활을 했음에도 왜 재복무를 해야 하는지, 재복무 지시를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하는 것이 적법한 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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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재판, 휴가

• 인권하루소식 (27호)

  18일 전해투 등 노동단체, 노동부장관과 협상

  노동부장관, 해고자 원직복직 재천명

  ... ;(가칭)를 구성할 것’ 등 6가지의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이른 시일 안에 이들을 전원 복직시키도록 강력히 행정지도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두 사업처리 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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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해고, 정부, 국회, 기업, 노동자, 대법원, 병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호)

  문국진 씨 고문피해소송제기 소장

  ... 1993. 10.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백승헌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서울민사지방법원 귀중 < 소 견 서 > 1. 인적사항 성명 : 문국진 주민등록번호 : 6003**-******* 2. 진단명 :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 Diagnosis : Psychogenic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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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4

  인권키워드

  고문, 부모, 스트레스, 경찰, 손해배상, 가족, 검찰, 장애, 소송비용, 치료, 개발, 질문, 불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호)

  '유서대필사건' 중요 증인 홍성은 씨 기자회견

  “강신욱 부장검사 등의 강압과 협박으로 허위진술”

  ... 안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유서사건’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유서대필범’으로 대법원에서 3년 실형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강기훈 씨가 11일 오후 7시 30분경 서울고검, 서울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결백과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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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진실, 이야기, 집, 부모,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호)

  주요공판안내

  ... 417호 ‧박동국, 집시법, 1회, 10:00, 424호 *이번 주 공판일정이 법원기자실에 배부되지 않아 빠진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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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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