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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 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6.22.선고, 92도3160 판결 등 다수)이고 학설의 주류이다. ◇ 이 사건의 경우, 그 무렵은 임수경의 방북을 계기로 전대협 간부들에 대한 안기부의 전면 수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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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비방, 동행, 공공, 배제,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2호)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으로 조작됐다" 재조사 촉구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이장형 씨 후원모임 기자회견 8일 제주 광양성당에서

  ... 측에 알렸다는 것이며, 송 수신기나 난수표 등 직접적인 증거도 전혀 없이, 87년 8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7년째 복역중이다. 특히 강씨의 공소사실중 강씨가 기밀을 제공했다는 전모 씨에게 강씨를 소개하고 활동을 뒷받침했다는 전성광(35)도 직접 면담결과, 전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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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일본, 공권력, 제주, 간첩, 경찰, 간첩혐의, 남용, 대법원, 석방, 이근안, 집, 학교, 한국, 체류,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호)

  제작진과 교양제작국 PD 성명서 내 불방에 항의

  ... 당 PD를 비롯한 제작진의 참여나 입장개진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불방이 통보 결정되었고, 대법원측의 시대조류에 어긋나는 권위적 대응에 굴복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을 져버렸다"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었다. 또한 [그것을 알고 싶다] 제작진도 29일 성명을 내고 "유서사건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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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6

  인권키워드

  언론

• 인권하루소식 (32호)

  왜 방영 보류인가, 국민은 ‘그것이 알고 싶다’

  ‘문민적 사법부’, sbs 측에 압력 ‘유서대필사건’ 방영 보류시켜

  ... 스럽게 방영보류를 결정함으로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방영예고가 나간 직후부터 대법원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 19일(화) 밤 10시에 대법원 공보관 목영준 판사가 직접 sbs를 방문,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강기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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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공권력,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호)

  강기훈 공대위 민가협, 즉각 항의성명

  ... 사태가 사법부의 오욕의 역사에 또 하나의 오욕을 포개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법원과 sbs 당국이 모든 국민 앞에 경위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안옥희)도 즉각 성명을 내어 “사법부는 강기훈 씨 사건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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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진실, 역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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