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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호)

  주요공판안내

  □9월 28일(화) 10시 (서울지방법원) 정은수 외 1인, 국가보안법, 선고, 311호 유승윤, 특경법, 2회, 318호 박란순 외 2인, 업무방해 등, 선고, 320호 이승수 외 21인, 업무방해 등, 선고, 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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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호)

  검찰, '과잉진압' 수사기록 '분실'

  의도적인 제출회피 의혹, 김귀정 씨 유족 손해배상청구

  법원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송부촉탁한 문서등본 중 일부를 검찰이 분실했다며 송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1년 5월 25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고 김귀정 씨의 유족들이 2주기를 맞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덕우 변호사는 당시 시위진압 과정에 대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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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0호)

  <국제 앰네스티는 김삼석·김은주 씨 남매의 '간첩' 사건에 대해 벌이는 긴급구원활동 공문>

  ... 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사실은 그들이 연행된지 만 이틀이 지난 뒤에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확인되었다. 가족들에 의하면 그들은 조사받는 동안 수면을 박탈당했고 김삼석 씨는 구타당했다고 한다. 가족들에 의하면 그들이 몽롱한 상태로 접견장에 나왔다고 한다. 두 사람의 수인은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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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8

  인권키워드

  국제, 가족, 가혹행위, 북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통령, 법무부, 석방, 영장, 인권, 자백, 재판, 전쟁, 활동가, 청년, 권리,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호)

  행사안내

  ... 판이 연기되었다. 일 시 : 93년 10월 6일(목) 10시 30분 장 소 : 서울형사지방법원 425호 법정 ■ 윤금이 씨 살해혐의로 1심 재판을 끝낸 마클 일병에 대한 항소심 일 시 : 93년 9월 23일(목) 오후 4시 장 소 : 서울 고등법원 대법정 (주한미군범죄 상설기구 준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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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7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 인권하루소식 (8호)

  원진 노동자, 청와대 면담 무산

  명동성당 2차 농성 속보

  ... 다. 한편 이날 농성단 300여명은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원진레이온의 주거래은행이고 법원에 원진레이온의 파산을 신청한 법적 주체인 산업은행 청사 앞에서, 원진 현 퇴직 노동자에 대한 보상 및 배상방안 마련, 잠재적 직업병 환자로 평가되는 원진출신 노동자들에 대한 재취업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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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청와대, 대통령, 경찰, 시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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