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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호)

  제작진과 교양제작국 PD 성명서 내 불방에 항의

  ... 당 PD를 비롯한 제작진의 참여나 입장개진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불방이 통보 결정되었고, 대법원측의 시대조류에 어긋나는 권위적 대응에 굴복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을 져버렸다"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었다. 또한 [그것을 알고 싶다] 제작진도 29일 성명을 내고 "유서사건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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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6

  인권키워드

  언론

• 인권하루소식 (32호)

  강기훈 공대위 민가협, 즉각 항의성명

  ... 사태가 사법부의 오욕의 역사에 또 하나의 오욕을 포개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법원과 sbs 당국이 모든 국민 앞에 경위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안옥희)도 즉각 성명을 내어 “사법부는 강기훈 씨 사건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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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진실, 역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호)

  왜 방영 보류인가, 국민은 ‘그것이 알고 싶다’

  ‘문민적 사법부’, sbs 측에 압력 ‘유서대필사건’ 방영 보류시켜

  ... 스럽게 방영보류를 결정함으로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방영예고가 나간 직후부터 대법원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 19일(화) 밤 10시에 대법원 공보관 목영준 판사가 직접 sbs를 방문,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강기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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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공권력,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호)

  '세 차례 탈영병' 김대영 씨 첫 공판 열려

  ... 형을 살고 나온 후 또 다시 탈영혐의로 기소된 김대영 씨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부대를 이탈한 경위, 29개월이나 수형생활을 했음에도 왜 재복무를 해야 하는지, 재복무 지시를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하는 것이 적법한 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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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재판, 휴가

• 인권하루소식 (27호)

  18일 전해투 등 노동단체, 노동부장관과 협상

  노동부장관, 해고자 원직복직 재천명

  ... ;(가칭)를 구성할 것’ 등 6가지의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이른 시일 안에 이들을 전원 복직시키도록 강력히 행정지도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두 사업처리 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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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해고, 정부, 국회, 기업, 노동자, 대법원, 병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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