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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4호)

  구조조정에 뒷전으로 밀린 사회권

  연대회의, 사회권위원회 권고 즉각 이행 촉구

  ... 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사회권 연대회의는 IMF 체제이후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권 보장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사회권의 열악한 상황이 “국가의 ‘경제우선주의’ 정책기조와 분단상황을 강조하는 특수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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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6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인권, 국가, IMF, 공무원, 교원, 노동자, 비정규직, 주거권,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경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5호)

  자유무역과 생존권을 바꿀 수 없다

  21일까지 투자․자유무역협정 반대주간

  ... 이들은 이후 △쌀수입 개방압력 △농축산물 개방압력 △산업 전반에 대한 내정간섭 △WTO, IMF의 세계화 책동 등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미 상공회의소장에게 전달했다. 현재 정부는 한․미 투자협정, 한․일 투자협정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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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18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IMF, 노동권, 정상회담, 노동기본권, 광화문, 경제, 조직,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7호)

  롯데·스위스 호텔, 협상 난항

  '고소·해고 철회' 문제가 협상 걸림돌

  ... 고수하고 있어서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스위스 노동조합 백은영 조사통계 부장은 "IMF 체제이후 조합원의 1/3이 줄어든 상황에서 조합원이 더 줄게된다면 노조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사 측이 협상에 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활동적인 노조원들을 해고하여 노조를 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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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7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해고, 비정규직, 전환, 정규직, 노동조합, IMF, 노동, 노동자, 임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이 됐던 부산지역에서는 시민․사회․종교단체를 포괄하는 ‘신자유주의, IMF반대 상설 공동투쟁체’가 조만간 구성돼, 실업자운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승리 21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준에 맞추고 실망실업자(취업을 포기한 실업자)와 1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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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안전망, 조직화, 저항,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제도화, 신자유주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8호)

  공공근로 임금 삭감

  실직자 극빈화 우려

  ... 점점 극빈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관계자는 “IMF로 시중임금이 떨어진데다 일부 3D업종과 농촌인력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제대로 된 실업대책 하나 없는 현실에서 공공근로는 실업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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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임금,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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