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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14일 ∼ 9월 20일)

  ... 도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측정한 일이 없던 것으로 나타나/서울지검 공안2부, 문규현 신부를 국보법 상의 잠입․탈출, 찬양․이적동조 등의 혐의로 기소 ◆ 9월 15일(화) 충남지방경찰청, 노재중 씨등 양지마을 임직원 7명을 국고보조금을 가로채고 원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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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보법, 노숙자, 무죄추정, 성폭력, 아동학대, 여성, 여성인권, 요양시설, 고용보험, 청와대,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청년, 불법, 국제, 아시아,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8일 ∼ 11월 3일)

  ... 공동대책위원회'가 행사 거부/서울경찰청, 한총련 대변인 박병언(23·구속) 씨 등 12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31일>(목) 이미경, 한영애 국회의원, 한총련 사태 당시 여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추행 사건에 대해 정부의 진상조사 촉구/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음반 및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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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보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경찰, 정부, 검열, 군대, 민주노총, 인권, 지역, 학생, 교육권, 진상조사, 벌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3일 ～ 6월 9일)

  ... 서울경찰청 보안부 범민련남측본부 강순정(66)서울시연합 부의장과 최진수(33)간사등 2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경찰청 사회주의국가 건설과 국보법 철폐를 위한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나라사랑청년회, 해방노동자통일전선, 사노맹 영남준비위 등 3개 조직 12명 구속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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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스트레스, 출신, 변호, 자살, 집회, 조직, 베트남전,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춘천시청이 걸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은 '국보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현수막 게시를 가로막은 춘천시청의 위법성을 인정, 행정명령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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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2호)

  미술전 출품작, 국보법 사전검열

  공안당국, '인공기' 트집…출품포기 협박

  ... 작품(당시엔 미완성) 소개가 된 다음부터, 종로경찰서 보안과 형사들은 『아! 한반도』가 국보법 7조에 규정된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며 "작품을 만들면 화가는 물론 전시담당자도 구속이다", "그림을 전시하면 화랑 근처는 경찰들로 둘러쌀 거다"라는 등의 협박을 갤러리 사비나에 해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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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불안, 한반도,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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