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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0호)

  피의자 80년대식 불법연행

  국가정보원, "가족면회도 안 돼!"

  ... 고 있다. 20일 오후 3시경 국가정보원은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관련자 최진수(38) 씨를 국보법 위반으로 긴급체포했다. 최씨의 여동생 최진미 씨에 따르면 "십수명의 남자들이 집에 들이닥쳐 소속도 밝히지 않고 영장제시도 없이 연행해 갔다"며 "국민의 정부라면서 어떻게 군사정권에서나 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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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정원, 영장, 집,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8일 ∼ 11월 3일)

  ... 공동대책위원회'가 행사 거부/서울경찰청, 한총련 대변인 박병언(23·구속) 씨 등 12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31일>(목) 이미경, 한영애 국회의원, 한총련 사태 당시 여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추행 사건에 대해 정부의 진상조사 촉구/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음반 및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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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보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경찰, 정부, 검열, 군대, 민주노총, 인권, 지역, 학생, 교육권, 진상조사, 벌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3일 ～ 6월 9일)

  ... 서울경찰청 보안부 범민련남측본부 강순정(66)서울시연합 부의장과 최진수(33)간사등 2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경찰청 사회주의국가 건설과 국보법 철폐를 위한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나라사랑청년회, 해방노동자통일전선, 사노맹 영남준비위 등 3개 조직 12명 구속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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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스트레스, 출신, 변호, 자살, 집회, 조직, 베트남전,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춘천시청이 걸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은 '국보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현수막 게시를 가로막은 춘천시청의 위법성을 인정, 행정명령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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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2호)

  미술전 출품작, 국보법 사전검열

  공안당국, '인공기' 트집…출품포기 협박

  ... 작품(당시엔 미완성) 소개가 된 다음부터, 종로경찰서 보안과 형사들은 『아! 한반도』가 국보법 7조에 규정된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며 "작품을 만들면 화가는 물론 전시담당자도 구속이다", "그림을 전시하면 화랑 근처는 경찰들로 둘러쌀 거다"라는 등의 협박을 갤러리 사비나에 해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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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불안, 한반도,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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