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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5호)

  공판안내

  ■ 1월 17일(화) 10시, 박순봉, 형사 424호(9단독), 국보법 위반 등, 선고 10시, 홍승문, 형사 319호(23부), 국보법 위반, 2회 2시, 김용우 등, 형사 317호(1단독), 국보법 위반 등, 속행 2시, 박병철 등 형사 318호(25부), 국보법 등, 1회 ■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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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96호)

  <논평> 농성장을 민중소환의 장으로

  ... 는 민중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간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보법의 폐지가 가장 시급하다고 목이 쉬도록 주장해 왔다. 국민의 인권을 옥죄고 있는 국보법의 폐지를 '북 핵 위기'라는 국제정치와 연결시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서민경제 침체'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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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회, 민주주의, 핵, 국보법, 농성, 비정규직, 인권, 파업, 연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임금, 파업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일본 인권단체, “국보법 철폐” 서명운동 개시

  일본의 ‘한국양심수를 지원하는 회 전국회의’(대표 와타나베 가즈오)는 지난 12일부터 도쿄도내 역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국회의는 11월 9일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오는 20일엔 집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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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7호)

  잠수함 의혹제기 무죄

  윤석진 씨, 항소심 선고

  ... 1항 및 5항의 이적표현물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피고인측은 “국보법 제7조 1․5항에서 소정의 표현물을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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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14호)

  주요공판안내

  □ 4월3일(수) 김영곤외 2명, 국보법, 2시, 서울지법 합의21부 311호 □ 4월4일(목) 김형덕,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단독3부 317호 박충렬, 선고,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단독9부 318호 강종숙, 국보법, 2시, 서울지법 단독4부 418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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