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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2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무죄선고

  서울지법 “레닌저작선 등 이적성 없다”

  ... 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시한 『세계철학사』『레닌 저작선』『변증법적 유물론』『역사적 유물론』 등에 대해 이적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윤 씨에게 적용된 이적표현물 소지․탐독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 책들이 피고인의 전공(사학)에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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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석방, 언론,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2호)

  “시민의 공원, 시민 스스로 지킨다”

  능골산 살리기 투쟁 다섯달째

  ... 된 능골산 입구엔 천막농성장이 자리잡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인근 고척성당의 신자들, 지역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능골산 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지켜온 것이다. 주민들은 오전과 오후 두차례씩 농성장에 모여 능골산을 살리기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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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성추행, 쉼터, 평화, 감시, 전쟁, 지역

•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 나아갈 사법적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5, 6공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역사적인 사업에 민간, 정부, 국회, 사법부가 다 같이 나서야 한다. 이는 반드시 과거청산만을 위한 작업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희망을 창조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80년에 일어난 삼청교육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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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권력, 학살, 국회,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1호)

  사회단체 대표들, 전·노 사면 반대

  “사면권 행사, 정략에 따라선 안돼”

  ... 에서 현시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노태우 씨 등에 대한 사면론은 반역사적 기도”라며, 사면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최 변호사는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라며, 사면권의 행사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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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1

  인권키워드

  공익, 대통령,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3호)

  <인터뷰>노동법 공동수업 진행한 정진화 교사(36·양천중)

  "파업, 자신의 문제이며 권리라는 것 알려주고 싶다"

  ... 다. 최근 총파업 사태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서 뿐 아니라, 4·19, 5·18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에 관해서도 공동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 -첫 공동수업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이미 개학 후부터 일주일 정도 실질적인 공동수업을 진행해 왔다.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가 있었고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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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노동법, 이야기, 학교, 파업, 권리, 기본권, 국회, 이념, 정리해고, 학생, 노동기본권,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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