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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22일 ∼ 4월 28일)

  ... 구해 온 근로자파견제와 유급휴가 무급화 등이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만약 또다시 정부가 제3자개입금지라는 허울좋은 가면을 쓰고 노동자를 기만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국내외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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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30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한국, 정부, 국보법,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집회, 파업, 이슬람, 공약, 손해배상, 평화협정, 이스라엘,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아동권연대회의 주요권고 요청사항

  ... 동권위원들이 한국의 어린이 인권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올 1월 정부 보고서의 심의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인권하루소식> 12월2일자 참조). 유엔 아동권위원회 실문분과회의에서 연대회의가 한국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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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아동, 아동학대, 권리, 학교, 법, 정부, 변호, 복지, 소년원, 시설, 인권, 인권교육, 조직, 부모, 쉼터,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36호)

  민변, 헌재 재판관 기피

  공정한 심판 기대 어려워

  ... 은 “김영삼 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 발표 후 공소시효, 관련자 처벌 등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동일한 결론의 사전결정을 누설한 것은 결과적으로 신성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부와 짜맞춘 희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이 그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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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부, 대통령, 변호, 독립성, 민변

• 인권하루소식 (494호)

  서울 교사 5.18 특별법 제정 촉구

  한총련은 총궐기 30만명 서명 돌입

  ... 언문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과 민주주의 정신에 가장 투철해야 할 문민정부 스스로가 사회정의를 포기했다”며 “우리 교사들이 일으켜 세우고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교육개혁도 참 배움과 가르침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5.18 학살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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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진실, 검찰, 국회, 전교조, 투표, 학생, 경찰, 민주주의, 탄압, 무시

• 인권하루소식 (157호)

  형사소송절차·장애아동의 권리 등 규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요내용

  정부 94년 안에 최초보고서 낼 예정

  ... in the Rights of Convention)에 우리나라는 91년 11월 가입했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가입 의무국이 지는 ‘최초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교조는 51개조로 이뤄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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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정부, 발전, 신문, 국가, 교육, 노동, 인권, 자백, 존엄,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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