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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6일 ~ 10월 12일)

  ◆6일(월) 병무청, 98년중 선거직 및 고위공직자의 병역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도록 법제화 방안추진중/국민승리21 회원 50여명, 미국대사관 방문해 통상압력 중단요구 항의서한 전달 ◆7일(화) 교육부 국감자료, 정신지체아 및 지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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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노조원,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민변, 교육부,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3호)

  김진성 씨, 징역1년 선고

  이적표현물 소지, 편의제공 혐의

  ... 이적표현물 소지부분에 대해 “김 씨가 『대중운동세미나』『민족해방의 사상과 이론』『근대조선역사』등 3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운영하는 풍물방에서 압수한 것인 만큼 집주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26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심리, 통일

• 인권하루소식 (961호)

  눈과 귀 차단당한 장애인의 참정권

  수화자막방송, 1층투표소 마련해야

  ... 애인용 점자투표용지 활용방법 및 홍보 ▲TV 토론회 및 합동․개인 유세시 수화통역사 배치 ▲거동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부재자투표에 대한 결정 여부와 홍보활동 등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선관위는 8월 19일 보낸 답변서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투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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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5

  인권키워드

  장애, 참정권, 정당, 선거, 대통령, 시각장애인, 장애인, 정치참여, 소외, 중증장애, 청각장애인, 투표, 공약, 총선, 기본권, 매체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960호)

  김 대통령 임기내 사면도 안돼

  사회단체, 신한국당․국민회의 항의방문

  ... 방침은 환영하지만, 몇개월 남지 않은 대통령의 임기내에 사면을 추진하는 것은 이 문제의 역사적 중대성에 비해 그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은 “전․노 씨에 대한 사면은 이들에 의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의명분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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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운동, 피해, 세력,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955호)

  “이적표현물 본 적도 없다”

  김진성 씨, 이적단체 혐의 빠진 채 기소

  ... 가 운영하는 풍물방에서 압수한 책중 ‘대중운동세미나’ ‘민족해방의 사상과 이론’ ‘근대조선역사’ 3권과 동생 김진웅 씨의 주민등록증 번호 및 호출기를 외대 후배 박상학 씨등에게 제공한 점을 들어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와 편의제공 혐의 부분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김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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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검찰, 경찰관, 국가보안법, 사상, 자백, 전교조,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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