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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4호)

  학생연합, 스승의 날 감사 대신 쓴소리

  체벌도 강제야간자율학습도 인권침해

  ... 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정부에 대한 1차 권고에서 "부모나 교사들이 하나의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체벌을 우려"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한 채 체벌을 교육과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인 한국에서 학생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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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6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 교육부, 교육, 학교, 무시, 한국, OECD, 아동, 학생인권, 휴식, 권리, 부모, 교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10호)

  한총련의 아비 된 죄

  구속자 가족에게도 경찰서 출두요구

  ... 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었다. 그런데 출두요구서까지 받게되자 장 씨는 “아들의 일에 왜 부모를 오라 가라하냐”며 경찰에 항의했고, 담당 경찰은 “알았다”고만 대답했다. 또한 조선대 사회대학생회장 손지영 씨의 부친 손 아무개 씨도 경찰로부터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은 바 있다. 괴롭힘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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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경찰, 부모, 가족, 자취방, 학생,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 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수 차례 단식농성을 한 일이 있고, ④ 처와 이혼하고 부모의 도움으로 대학원에 다니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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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3호)

  소망한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돌입

  ... 다”고 말했다. 한편 “아빠! 보고싶어요!”란 제목으로 열린 이날 목요집회에는 감옥 안에 부모를 둔 아이들이 나와 보고싶은 엄마, 아빠를 찾았다.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아빠 강희철 씨(86년 구속)를 그리는 명완이의 슬픈 사연도 소개됐다. 또 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부지역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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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이근안, 부모, 선거, 고문, 교도관,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양심, 인권, 장기수, 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7호)

  단체탐방 27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 . 기역, 니은을 어렵게 떼고 글짓기를 할 수 있게 된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쓰는 글은 “부모님 날 낳아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부모가 되니 부모 속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날 가르치시지 않았는지 원망스럽습니다”이다. 가난한 집안에서 그것도 딸로 태어난 죄 때문에 배우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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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30

  인권키워드

  집, 부모, 기업, 나이, 지역, 공부방, 할머니, 범죄, 이야기, 자본, 서울시, 주민,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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