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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8호)

겉으론 대화, 현장은 탄압

민주노총 구속 8명외 고소·고발 416명

... 해 한동규 위원장등 13명의 조합원이 부상을 당하는 등 기업주들은 노조탈퇴 압력, 폭행, 불법대체근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파업파괴에 눈을 붉히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2

인권키워드
집회, 탄압, 정부, 민주노총, 경찰, 노동자, 노조, 검찰, 대통령, 석방, 집시법, 용역깡패, 치료, 민주주의,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실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최소 75일에서 1백16일까지 불법구속된 채 날조된 자백을 강요당하며 온갖 고문을 당했다고 법정진술했다. 이영모 씨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송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고문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도, 기본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03호)

"안기부법 개악, 인권침해 합법화 수단일뿐"

<인터뷰> 이민섭 「김형찬 대책위」상황실차장

... 까지 계속되는가 =현 투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책위 활동은 계속된다. 다만 김형찬 씨에게 불법연행수사를 자행한 안기부 책임자의 처벌을 1차적 목표로 두고 있다. -김형찬 씨 치료상황과 치료비 문제는 =새살을 이식하는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 매일매일 살을 도려내는 치료 때문에 김형찬 씨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5

인권키워드
안기부, 노동법, 치료,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1호)

투쟁일지

... 월9일 ·전북대 교수 90인, 한신대교수 70인 규탄성명 ·이광택·곽노현교수 등 "총파업 불법아니다"는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 대전역서 2차 결의대회 ·신문사노조 파업찬반 투표결과 87% 파업지지 ·국민회의, 자민련 안기부법 등 개정안 헌법소원 제출 ·경찰, 민주노총 사무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검찰, 노동법, 경찰, 광화문, 입법,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0호)

민변·참여연대, 사전구속영장청구 반대

...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정부의 노동법 개정은 국회법의 제반조항을 위반한 불법적 조치이며, 이번 노동계 총파업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민주노총, 위법, 노동법, 정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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