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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5호)

  교사 탄압 본격수순 돌입

  교육청, 전교조 가입 경위 조사…학교마다 자술서 요구

  ... 들도 △전교조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복직한 뒤 이를 위반한 교사 △전교조 등 불법단체를 결성 또는 가담한 교사 △학교 내에서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교사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공동수업을 한 교사 △재야 및 노동계와 연계한 불법단체행동에 참여한 교사 등을 징계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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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5

  인권키워드

  전교조, 탄압, 학교, 출산,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4호)

  안기부 기밀유출규탄

  안기부법 재논의 촉구

  ... (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3일 최근 김기섭 안기부 운영차장 구속과 관련해 안기부의 불법적인 기밀유출과 정치사찰, 국정개입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김기섭 운영차장의 기밀누설과 인사개입 사건은 안기부가 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사건"이라며 진상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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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주주의,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3호)

  수사권과 정보수집권 분리해야

  안기부 개혁방안 국제심포지움 열려

  ... 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곽노현 교수는 안기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안기부의 과거불법비행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 및 기타 과거청산작업을 수행하는 일 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민주적 법제개혁을 이뤄내는 일 이른바 '북풍한파'가 몰아치지 않도록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평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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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재발방지, 형사처벌, 범죄, 진상규명,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2호)

  고질적 경찰폭력, 피해자 무신경도 문제

  경기대 난입…개패듯 패놓고 무혐의 석방

  '곤봉과 군화로 무장한 공권력의 학원 난입, 불법연행과 폭행 및 가혹수사' 더 이상 충격적이지도 않은 사건이 지난 25일 밤 경기대에서 또 발생했다. 25일 밤 11시경 서대문경찰서 소속 정·사복 경찰 20여 명은 경기대학교에 난입, 건물 내에 있던 학생 및 귀가 중이던 학생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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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무시, 공권력, 석방, 변호, 경찰폭력, 피해자, 학교,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5호)

  종묘서 공권력의 폭력만행 규탄대회

  이종호·한상근 씨 장례 치뤄

  ... 공동의장은 "최근 노점상 민병일 씨의 죽음과 용인대 한상근 학생의 죽음, 그리고 안기부의 불법수사에 항의해 분신을 기도해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고 있는 김형찬 학생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안기부법은 평화를 해치는 법으로, 법을 개정을 논의할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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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학생, 경찰, 법, 경찰관, 공권력, 집회, 철거민, 치료, 다짐, 동지, 노조탄압, 평화,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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