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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를 넘겨 법률안 자체가 폐기됐었다. 한편, 법률안 발의 소식을 접한 법무부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사형은 흉악 범죄를 억제하는 강력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개선 불가능한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을 영구 격리하여야 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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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법,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4호)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껍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사와 구제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또한 △위원장이 법무부와의 협의 없이도 시행령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일보전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인권위의 실효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껍데기’법이라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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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민주당, 법, 거부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인권교육, 직권남용, 인권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17호)

  점령당한 박상천 의원실

  수가협, ‘수배해제’ 농성 돌입

  ... 농성을 진행중인 정치수배자들의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수배 대학생들의 가족 15명이 박상천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김영삼 정권시절 수배자 가족협의회’(수가협) 소속인 가족들은 26일 오전 11시경 국회의원회관 박상천 의원실을 찾아가 박 장관의 면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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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7

  인권키워드

  법, 농성, 대통령, 법무부, 학생운동, 점령, 가족, 경찰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아수라백작

  18년간 한국에서 활동한 미누를 추방하는 게 다문화?

  ...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누를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표적 연행했다. 10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위협한 뒤 벌어진 일이다. 요즘 곳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밥을 먹다가 잠을 자다가 수갑에 채워져 잡혀간다. 어떠한 인간적, 법적 보호 절차는 없다. 정말 세상이 온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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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10-21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이주노동자, 출입국, 이야기,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투표함 쪽지 넣기 논란의 주인공은 언론

  ... 표함 쪽지 넣기’와 사랑방에 대한 문화일보의 일관된 적대감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다. 이후 법무부는 ‘투표함 이물질 투입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발표하였고 심지어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투표용지에 숨겨 쪽지를 몰래 투입할 경우는 쪽지를 제작한 단체의 대표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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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랑방, 법무부, 투표, 촛불집회, 법, 인권, 언론, 경찰, 운동, 불법, 선거, 세력, 뉴스, 대통령, 위법, 정치, 형사처벌, 총선,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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