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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0호)

  노숙자 아저씨 눈빛이 야릇하다고?

  [디카로 물구나무] 법무부 발간 『법에게 물어봐!』

  ... 새 정부 들어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법질서 바로 세우기’이다. 법무부는 법질서 로고송을 만들고, UCC까지 공모하더니 급기야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법에 대해 알 수 있게 한다며 『법에게 물어봐!』를 발간해 배포하고 있다. 학교나 가정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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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8-09-10

  인권키워드

  법, 성폭력, 노숙인, 노숙자, 법무부, 이야기, 감옥, 아동, 장애인, 성추행, 학교, 교육, 대통령, 시설, 인권, 차별, 청와대, 진실,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56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8일 ∼ 3월 6일)

  ... 으로 정부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3/2) 2. 법무부의 삐뚤어진 시각 법무부가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의 보안관찰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운동 및 재야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간첩"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인권단체가 반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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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7

  인권키워드

  집시법, 법무부, 활동가, 간첩, 교육, 노동, 노동자, 농성, 석방, 노동시간, 보안관찰,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9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일 ∼ 5월 7일)

  ... 민가협, 영등포교도소(소장 송선홍)가 4월15일부터 취해온 독거수 감방 창문 봉쇄조치에 법무부 항의 방문/ 여성의 전화, 어머니 폭행 아버지를 살해한 전경진 씨에 대한 구명운동 전개 <3일> [5·3동지회] [동의대총학생회]등 5백여명, '5·3 동의대 사태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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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선거, 학살, 미국, 한국,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여성, 인권, 집회, 철거민, 해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2호)

  국제엠네스티, 정부에 사형제도 철폐 촉구

  수인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 재조사도 요구

  국제사면위원회가 25일 안우만 법무부 장관 에게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공개서한에서 피에르 사네 앰네스티 사무총장은“한국정부는 수인들이 수사과정에서 받은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 하며 지난해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안재구 씨의 경우 양심수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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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한국, 가혹행위, 고문,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간첩혐의,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경찰, 제도, 미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3호)

  법무부, 「개혁과 인권」발간

  인권단체·정부간 시각차 다뤄

  법무부는 지난 21일 국제 앰네스티의 한국인권에 관한 특별보고서, 국가보안법 폐지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힌 '개혁과 인권'을 발간했다. 법무부는 국제 앰네스티가 특별보고서에서 정치범과 양심수가 아직도 구속되어 있고, 고문등 가혹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국제 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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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국제, 법무부, 인권,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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