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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9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검문 중'

  ... 같은 폭압적인 상황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경찰들은 '소속과 이유를 밝히는' 등 경찰관이 지켜야 하는 적법 절차마저도 무시하고 퉁명스럽게 "신분증이요"라는 말만 되풀이한 채 모든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불심검문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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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1-07

  인권키워드

  경찰, 지역, 주민, 시대, 경찰관, 인권교육, 범죄, 질문, 역사, 무시

•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 다. 시위진압시 고무탄 사용 위법 이와 관련 사회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시위진압시 고무탄을 사용하지는 못한다"며, 과격시위에 고무탄을 사용하겠다는 경찰 쪽 발상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에 따르면, 불법시위의 진압시 경찰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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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테러,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법, 정부, 출신

• 인권하루소식 (1847호)

  ‘폭력’경찰 미처벌 = 경찰‘폭력’ 방조

  광주경찰, 노동자 쇠파이프로 패 정신병동 이송

  ... 않는 것은 경찰의 ‘깡패’ 짓을 묵인, 방조하는 것과 같다. 부평에서 폭력에 가담한 일선경찰관들마저 처벌하지 않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글을 쓴 경찰관을 징계하려는 것은 공권력의 최일선에 서 있는 경찰조직에 ‘무조건 패라’고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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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5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경찰폭력, 공권력, 노조원, 감시, 검찰, 경찰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1호)

  법 위에선 경찰 권력

  집회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 항목으로 돼 있다. 법에 없는 각서… 집회허가제 운영 전주중부경찰서 정보 2계 소속 한 경찰관은 “집회신고는 민원실에 접수만 하면 된다. 각서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각서요구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계 관계자는 “각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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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력, 기본권, 경찰관,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54호)

  정신보건법 환자인권 대폭 고려

  강제입원시 전문의 진단 필요

  ... 의의 동의를 거쳐야만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급박하게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발견했을 때도 경찰관 뿐 아니라 전문의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이 법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되는 정신보건법은 환자의 강제입원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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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법, 인권, 경찰관, 국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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