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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6호)

  <부평> 경찰폭행 혐의 대우노동자 영장기각

  ... 10일 부평만행’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경찰은 “박훈 변호사의 선동에 넘어간 노조원들이 경찰관 12명을 감금 폭행해 이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흥분한 경찰들이 폭력을 휘둘렀다”고 변명해왔다. 경찰은 정 아무개 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쯤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부근 도로에서 강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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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9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 인권하루소식 (1321호)

  전북경찰청,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인권침해 방지 목적…실효성 여부 관심

  경찰이 스스로 경찰관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심의하는 인권보장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전북지방경찰청(경찰청장 김용백)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하에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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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6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경찰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227호)

  <판결문 요약> 97가합28752 손해배상(기)

  이태춘 씨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태춘의 사고는 피고 예하 공무원인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전투경찰대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 및 최루탄을 취급사용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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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767호)

  <한 보호감호 처분자의 한맺힌 호소>

  “청송감호소의 인권유린 조사해 달라”

  ... 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볼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윤 씨는 86년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그 사건으로 인해 부산지검에 출정다녀온 다음날 집단구타를 당하게 됐다. 93년 5월 29일엔 단식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고문을 당했으며, 이 사건으로 윤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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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고문, 감옥, 검찰, 치료, 경찰관, 공무원, 나이, 소년원, 신문, 인권,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한국사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 했지만, 정작 차별금지법 입법 활동과는 선을 그었다. 8분 46초,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에게 목을 짓눌렸던 시간은 단순히 경찰 폭력이라는 부정의만이 아니라 ‘구조적 인종차별’이 자리 잡아 온 역사를 소환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시위를 통해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돌아보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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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6-18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차별, 미국, 인종, 경찰, 차별금지법, 불평등, 범죄, 한국, 평등, 코로나19, 권리, 연대, 일자리, 법, 입법, 공권력, 교육, 난민, 생명, 추모, 무슬림,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노동시장, 여성, 임금, 저항, 정치, 페미니즘, 해고, 혐오표현, 역사, 빈곤, 국가, 시장, 경찰관, 낙인, 노동, 노예제, 다문화, 대통령, 성폭력, 세입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존엄, 종교, 참정권, 형벌, 피해자, 사회보장, 민주당, 체제,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제도, 제주, 치안, 무시, 극우, 주거, 이주, 연결, 실업, 이주노동,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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