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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특별법 제정 공청회> 누적된 과거 역사 청산 위해 특검제 도입 의견 일치

  ... 는 자리였다. 발제는 안병욱(가톨릭대, 역사학과), 김민배(인하대, 법학과)교수, 차병직 변호사가 맡았고, 박상천(새정치국민회의), 박계동(민주당), 유수호(자민련)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안병욱 교수는 “현재 우리는 과거로부터 누적된 잘못된 역사를 일거에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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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역사, 세력, 대통령, 변론, 치료, 이야기,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535호)

  안기부, “김태년 씨 무전기 발견 못해”

  12일째 물증 없이 박충렬 씨 등에 자백만 강요

  ... 속 이후 처음으로 김씨를 면회한 김씨의 처 김미연(28)씨와 27일 김씨를 접견한 윤기원 변호사에 따르면, 무전기 문제는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다며, 89년 이후의 행적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회합통신죄를 위반한 혐의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이적표현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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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자백, 학생,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4호)

  민자당, 5.18특별법 만들기로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불처벌 청산해야” 각계반응

  ... 법 제정에 동참하게 된 경위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논평에서 “정부 여당은 5.18문제를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해왔던 잘못을 속죄하고 즉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발표가 민자당의 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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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불처벌, 진상규명, 정부, 대통령, 역사, 검찰, 국회, 저항, 헌법재판소, 진실, 탄압, 법

• 인권하루소식 (533호)

  국가보안법 국제 심포지엄 24일 일정

  ... 운동의 과제와 전략 발제: Cecilia E. Jimenez(PAHRA, 필리핀)/박원순(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토론: 국제인권봉사회(제네바)/Boonthan T.Verawongse(ACFOD, 태국)/Basil Fernando(AHRC, 홍콩)/Ravi Nair(남부아시아인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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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 한국, 아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2호)

  국가보안법 국제 심포지엄 23일 일정

  ... 현의 자유 발제 Magaret Blanchard(교수, 미국)/Sandra Coliver(변호사, Aticle 19, 영국) 토론 James D. Ross(Human Rights Task Force on Cambodia, 캄보디아)/조용환(변호사) /Rene Sarmiento(필리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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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국가보안법, 국제질서, 일본,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인권, 다짐, 추모, 미국,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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