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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2호)

  '영남위 판결' 사법부 규탄

  ... 준 것과 다름없다”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법원은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한 재판진행으로 반국가단체 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치고 노수희 직무대행과 진관스님 등 각 단체 대표들은 대법원장앞으로 영남위 1심 선고결과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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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집회, 불법,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지겠다’는 논리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위의 판결은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관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제주 4.3 항쟁 당시 이승만 정권을 대변하며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서북청년단원이 지역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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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1-19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피해자, 성폭력, 권리, 피해, 가해자, 범죄, 군대, 종교, 집, 조직, 헌법, 기업, 노동시장, 생명, 육아, 인종, 자살, 정리해고, 정치, 존엄, 지역, 출산,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부모, 제도, 제주, 가해, 권력,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1일 ∼ 1월 17일)

  ... 씨등 ‘이을호를 생각하는 작은 모임’ 결성 ◆ 1월 14일(목)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 “일괄사표를 받은 뒤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하는 방식의 해고도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자에 승소 판결 내려/ 부산시 쉼터에 보호중인 노숙자가 모두 686명에 이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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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탄압, 쉼터, 고문, 국제앰네스티, 노숙자, 민주노총, 안기부, 정리해고, 집회, 탈북자, 사찰,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피노체트 기소하라” 국내 단체, 영 대사관 시위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에 대한 영국 대법원 재판부의 심리가 오는 18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15일 영국대사관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피노체트의 기소를 촉구하는 국내 사회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17일 영국 대법원은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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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미국,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국내 단체, 영 대사관 시위

  "피노체트를 기소하라"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에 대한 영국 대법원 재판부의 심리가 오는 18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15일 영국대사관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피노체트의 기소를 촉구하는 국내 사회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17일 영국 대법원은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미국, 대한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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