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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4호)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 , 김대중 구출운동과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78년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를 한민통의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조작, 한민통에 법원이 발부한 '반국가단체'라는 꼬리표를 달아줌으로써 그들의 반독재 투쟁을 탄압했다. 현재 당국은 한통련이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한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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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8

  인권키워드

  간첩, 역사, 국적, 국정원, 낙인, 대통령, 북한, 사형, 양심, 여권, 파견, 진실, 탄압,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우는 '교육계'에 대한 경고가 됐다. 이화외고 과학교사 박정훈 씨는 민혁당 조직원으로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했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박 씨는 "당시 공안당국과 언론은 '주사파 조직이 고등학교까지 손을 뻗쳤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했다"고 기억했다. 그는 "공안당국에게 사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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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1호)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 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위한 대학생 모임'도 "정치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공간? 18세 접근금지?", "독일에선 19세 국회의원, 한국에선 19세 정치무능력자?"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통해서 비상식적인 선거연령 제한을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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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연령, 선거권, 참정권,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선거, 국회, 미성년, 인권, 정치, 투표, 민주당,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87호)

  안기부 옛터를 '기억의 공간'으로

  서울시 유스호스텔로 개조 계획…역사 현장 사라질까 우려

  ... 조작된 사건들로는 △유럽거점간첩단 사건('73) △인민혁명당재건위 사건('74) △구미유학생 사건('85) △남매간첩 사건('93) △구국전위 사건('94)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유럽거점간첩단사건'의 최종길 교수의 죽음과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조작이 고문에 의해 이뤄졌음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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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7-30

  인권키워드

  서울시, 안기부, 고문, 역사, 감시, 불법체포, 인권, 운동, 재생산, 탄압, 중국, 세력,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87호)

  무차별 연행에다 '한총련 탈퇴서' 강요까지

  경찰, 수배자 자진 출두 앞서 함부로 연행…탈퇴 협박도

  ... 관련 수배자 152명 중 다른 형사법 위반 사실이 없는 79명만을 '불구속 수사'하고, 총학생회장 이상 핵심 간부 73명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용 조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검 발표와는 달리 일선 경찰의 무차별 연행은 계속되고 있다. 대검 기준에 따르면 불구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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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30

  인권키워드

  경찰, 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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