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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0호)

  '범민련 방북단' 전원 유죄판결

  시대착오적 국보법 판결, 아직도 그대로!

  ... 부도 성명을 발표해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적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피고들을 변호했던 심재완 변호사는 "법원이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방북조건을 어기긴 했지만 통일부의 승인을 얻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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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8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국가보안법, 검찰, 변호, 사법부,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4호)

  국정원은 '인권 배제' 구역

  가족 면회도 '수사진행' 이유 거부

  ... 었다. 국정원측은 정 씨에게 "이틀 후에나 접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접견을 불허한 것은 접견시 수사관이 입회하는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 아니냐"며 "게다가 가족이 증거를 인멸할 만한 구체적 근거도 없는데 면회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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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10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변호, 안기부, 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 " 87년 당시 대법원 판사로서 '간첩' 혐의자 강희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박우동 변호사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다. 제주도가 고향인 강희철(41) 씨는 75년 아버지를 찾아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81년 밀입국자로 검거돼 다시 한국으로 송환된다. 그로부터 5년뒤, 제주도내 신혼살림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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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일본, 안기부, 범죄,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한국,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27호)

  '문민경찰' 고 양봉수씨 유골탈취

  화장 끝나자 경찰 투입, 유가족·노동자 격렬한 몸싸움

  ...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협상을 마친 유가족들은 "장례에 관한 전권을 양씨의 당숙인 양희열 변호사(회사측 담당 변호인)에게 일임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들은 "가족들이 회사측의 협박과 회유에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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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0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노동자, 회사, 노조원, 변호, 집회, 다짐, 동지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람을 불법체포․감금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안기부에 구속되는 경우 변호인의 접견, 교통, 수신, 구속통지, 가족과의 접견, 변호인 선임기회제공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안기부원의 불법체포․감금죄 신설이나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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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발전,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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