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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8호)

  안기부·집시법 개악저지

  전국연합, 오늘 결의대회

  ... ”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와 신한국당은 남북대치국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강조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인권을 탄압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뒤 참가자들은 종로1가 제일은행 본점까지 거리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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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정부, 안기부, 인권, 탄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극우논리가 판을 치는 현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오랜 민주화 투쟁을 통해 얻어낸 민주적 기본권마저 도로 빼앗으려는 시도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2일 정부는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실질적인 허가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89년 개정된 현행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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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허가제,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후원인 인터뷰

  인정과 사랑에서 출발해, 묵묵히 움직이는

  황인철 님을 만났어요

  ... 이 내려졌는데요, 요약하자면 ‘한국의 기후정책(온실가스감축목표)가 안전하게 살아갈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소송이었어요. 청소년이 가장 먼저 제기했고,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이 주관하여 시민을 모아 소송을 제기했고요. 또 그 뒤에 아기/어린이 소송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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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10-13

  인권키워드

  사랑방, 기후정의행진, 한국, 행진, 활동가, 운동, 4대강,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기후위기, 이야기, 기본권, 새만금, 정부, 기업, 노동자, 대통령, 안전, 언론,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석탄, 윤석열, 사회운동, 기후정의운동,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약자, 집, 탈핵, 권력, 국가, 기후, 법, 아시아, 해녀, 연대, 공공재생에너지, 군기지, 생태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6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스스로 목을 죄는 박근혜 정권

  ...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처럼 공갈치고, 기본권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을 마구 바꾸려고 하면서 “법이 바뀌기 전에도 처벌하라”며 헌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딸’이 아닌 내가 바로 ‘독재자’라는 듯 여왕처럼 군림하는 박근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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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12-02

  인권키워드

  헌법, 법, 권력, 기본권

•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 당시에도 브래지어 탈의 조치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유치인이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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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3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자살, 공권력, 여성, 위법, 재발, 기본권, 피해,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인권, 인권감수성, 촛불집회, 인권위, 피해자, 범죄, 행정명령, 국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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