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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호)

  전국철거민엽합 23일 출범

  “철거현장에서 주거권이 짓밟히고 있다”

  ... 요구하는 등 철거민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준비위는 “전국의 철거현장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이 짓밟히고 있다”며 “개발이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당국에 촉구하는 등 철거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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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2

  인권키워드

  철거민, 주거권, 지역, 지역주민, 기본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심의 (자유권 심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권리로 유엔은 지난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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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질문, 권리,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입법,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0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한국의 사회복지

  ... 사회에서 아마도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지만, 그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에이즈란 질병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소통 없이, ‘질병’자체에 대해 선악으로 접근하거나 비과학적 믿음에 근거한 가치를 적용함으로써 에이즈환자를 ‘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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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현숙 2014-07-17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차별, 국가, 요양시설, 욕구, 질병, HIV, 복지, 수동연세요양병원, 권리, 법, 가족, 치료, 병원, 한국, 노인, 비정규직, 시설, 에이즈, 감염인, 교육, 노동자, 돌봄, 제도, 기본권, 중증, 시장, 비정규, 감시, 감염,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시장, 불평등, 아동, 종교, 질병관리본부, 건강, 사회보험, 질문, 보편성, 제도화, 신자유주의, 학교, 공공성,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5호)

  [벼리] 범죄수사드라마가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

  드라마 속 경찰의 인권불감증이 나에게로 전염되다

  ... 행위이다. 범인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면 용의자뿐 아니라 범죄혐의와 무관한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범죄수사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통제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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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2-07-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무죄추정, 수사과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국가, 검찰, 낙인, 노동자, 사생활, 생체정보, 영장, 용산, 인권감수성, 지역,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세계인권선언, 시대,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희망버스, 테러,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철거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7호)

  [이주의 인권수첩] 이 땅의 성소수자 인권을 찾아 무지개 마차는 달린다! (2010.06.09~06.15)

  ... 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방침 밝혔는데(6.14),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가 아닌 보장이 경찰의 역할임을 어떻게 알려줄까 나. √ 월드컵 틈타 수신료 현 2,500원의 3배 가까운 6,500원을 인상하겠다는 KBS(6.9). 언론 장악 호시탐탐 노리는 기업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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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16

  인권키워드

  무지개, 4대강, 성소수자, 평화,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무시, 기본권, 이주, 통일, 검찰, 군형법, 기업, 생명, 언론, 지역, 집회, 차별, 천안함, 퀴어퍼레이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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