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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극우논리가 판을 치는 현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오랜 민주화 투쟁을 통해 얻어낸 민주적 기본권마저 도로 빼앗으려는 시도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2일 정부는 현행 신고제로 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실질적인 허가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89년 개정된 현행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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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허가제,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후원인 인터뷰

인정과 사랑에서 출발해, 묵묵히 움직이는

황인철 님을 만났어요

... 이 내려졌는데요, 요약하자면 ‘한국의 기후정책(온실가스감축목표)가 안전하게 살아갈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소송이었어요. 청소년이 가장 먼저 제기했고,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이 주관하여 시민을 모아 소송을 제기했고요. 또 그 뒤에 아기/어린이 소송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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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10-13

인권키워드
사랑방, 기후정의행진, 한국, 행진, 활동가, 운동, 4대강,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기후위기, 이야기, 기본권, 새만금, 정부, 기업, 노동자, 대통령, 안전, 언론,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석탄, 윤석열, 사회운동, 기후정의운동,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약자, 집, 탈핵, 권력, 국가, 기후, 법, 아시아, 해녀, 연대, 공공재생에너지, 군기지, 생태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6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스스로 목을 죄는 박근혜 정권

...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처럼 공갈치고, 기본권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을 마구 바꾸려고 하면서 “법이 바뀌기 전에도 처벌하라”며 헌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딸’이 아닌 내가 바로 ‘독재자’라는 듯 여왕처럼 군림하는 박근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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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12-02

인권키워드
헌법, 법, 권력, 기본권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 당시에도 브래지어 탈의 조치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유치인이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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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5-3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자살, 공권력, 여성, 위법, 재발, 기본권, 피해,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인권, 인권감수성, 촛불집회, 인권위, 피해자, 범죄, 행정명령, 국가, 법원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8호)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구속 철거민 재판 앞두고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 열려

... 특공대를 투입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이 교수는 불가피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게 될 경우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본권법률제한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경찰특공대 운영규칙이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했다. 진압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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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이상현 2009-04-15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철거민, 농성, 용산, 위법, 화염병, 재판, 참사, 기본권, 농성자, 사법부, 진실, 개발, 남일당, 강제진압, 물대포, 물포, 생명, 양심, 용역, 인권, 저항, 독립성, 설득, 활동가, 권리, 헌법, 무시, 피해, 국가, 주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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