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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9호)

  <해설>유엔인권위 활동의 꽃 -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 문제를 다루는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면서 시작되었다. 그후 숫자가 점점 늘어나 자의적 구금과 고문 등 10여개의 주제별, 그리고 르완다와 버마 등 13개국에 대한 특별 보고관이 활동해왔다. 한편 나라별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보통 1년인데 반해 주제별 특별보고관은 3년이며 보통 특별한 일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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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위, 제도, 버마, 언론, 인권, 인종차별,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318호)

  부산지법 특수부, 고문 경관 조사 시작

  ... 권위원회(위원장 조성래)가 고발한 부산만덕 국교생 강영주(8) 유괴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을 고문한 김종두 등 경찰관 14명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김인호 특수부장을 주임검사로 박기준 등 특수검사 3명은 수사팀을 구성해 내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검찰은 고발인 조성래, 문재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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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경찰관,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호)

  ‘고문으로 인한 스트레스 영향이 있었을 것’

  문국진 씨 신체 감정서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에 대한 신체감정서가 지난 2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되었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남궁 기(연세의료원 정신과)씨는 신체감정서에서 “문국진 씨가 86년 이전에는 기왕증(이전의 동일한 병력)이 없었으며, 문씨의 정신분열증 발병이 고문에 의한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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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4

  인권키워드

  고문, 스트레스,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호)

  A.I. 대표단, 국내 인권상황 조사활동 진행중

  20여 단체 및 구속자 가족 등 만나 16일 기자회견 예정

  ... 기소된 재판의 과정과 양심수 정치범에 대한 앰네스티의 자료와 정보를 갱신하고, 한국정부가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약을 더욱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시급하게 고려하고, 헌법과 법률에 공식적으로 보장된 인권을 더욱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것 등이다. 20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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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3

  인권키워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재판,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인권, 사형제, 민변, 운동, 조직, 헌법, 인권옹호,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 의문사위)는 인혁당 관련자 고 장석구 씨에 대해 조사하면서,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가 고문을 통해 만들어낸 조작극이라는 사실을 수사 관련자 및 교도관들의 진술과 당시 군사법원 공판기록을 통해 밝혀냈다. 이는 유가족과 관련 사회단체 차원에서만 제기되던 각종 의혹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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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고문, 유가족, 수사과정, 재판, 피해자, 피해, 국가,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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