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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2호)

  무분별한 구속에 쐐기

  법원, 철거민에 구속적부심 인정

  수원시 권선 4지구 철거민 오복자(41), 조명화(32) 씨가 낸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들은 '별다른 혐의없는 구속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재판부(형사 11부, 김기동)는 30일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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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철거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0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⑥

  주민등록번호를 잊자

  ... 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굴종을 강요하는 도구로써 주민등록번호는 기능하고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인격에 관한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고 목록화 함으로써 재고조사가 가능한 하나의 물건처럼 인간을 취급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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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정부, 성별, 간첩, 나이, 존엄, 헌법재판소, 연결

• 인권하루소식 (1397호)

  긴급체포 무자격 논란

  영남위 긴급체포 위법 사례 수집

  ... 긴급체포와 긴급체포 시 영장없는 압수 수색 등은 불법이라고 명시한 '영남위' 사건 항소심 재판부(부산고법 합의 2부, 재판장 손기식)의 판결문에 따른 것이다. 또한 영남위 대책위는 재판과정내내 위․변조 의혹을 불러일으킨 디스켓과 관련해 "재판부도 디스켓의 경우 쉽게 변화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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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영장, 위법, 피해자, 불법, 피해,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9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14일 ∼ 6월 21일)

  ... 유 발목 묶은 대법원 대법원,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18일), 법원 판결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도 할 수 없어 이의 제기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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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 게 18일 대전고등법원 형사 1부(주심 이동흡 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양지마을 등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원생들의 노역비를 착취하고, 비리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위해 퇴소자들을 강제로 구금하는 등 양지마을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모든 범행을 주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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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정부, 사회복지시설, 사법부,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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