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장의균․김성만․황대권 씨의 구금을 ‘불법구금’으로 결정 ․94년 9월 유엔인권위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이근희․최진섭․황석영 씨 등의 구금을 ‘불법구금’으로 결정 ․96년 6월 IL...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위배라는 측면에서 감소되지 않았다. 또 일부 사건들에 있어서 과거의 고문과 가혹행위 등의 불법수사관행이 여전히 나타났으며, 고소․고발 사태는 지금도 끊이질 않고 있다. 93년 청수장 살인사건으로 1,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기웅 순경사건은 경찰의 강압수사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4호)

  <판례>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9. 19 판결 91가단24555

  “접견권, 피의자 필수 권리”

  ... 조에 의한 제한외에는 금지될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바…(중략)…피고는 공무원인 위 박정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사 이재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인, 공무원, 접견교통권, 권리, 제도,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연수생에 대한 낮은 임금은 대다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불법취업 전선으로 내몰았고, 불법체류라는 신분적 약점이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국제사회 ‘인권탄압국’ 지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으로 인해 한국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법,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 94년 1.13 외국인노동자 14명 경실련 강당 농성(28일간 지속) 2.7 노동부, 불법취업자에게도 산재보험 및 휴업․장애급여 적용하겠다고 발표. ▷ 95년 1.9 네팔인 산업연수생 13명 명동성당 농성돌입(9일간 지속) 2.3 노동부, 산재보험, 의료보험 혜택 등을 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대법원, 산업연수생, 노동자, 의료보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