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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특집: 독자가 보는 <인권하루소식>

  ... 드러나는 우리사회 인권문제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비슷한 사안들이 연례적으로 반복됩니다. 불법구금과 체포, 고문과 처벌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조작사건, 철거민사건 힘없고 돈 없다고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지면이 채워집니다. 비록 멀리 보이는 희망일지라도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6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권리, 역사, 매체, 가족, 고문, 공권력, 소외, 언론, 여성, 장기수, 차별, 범죄, 이야기, 시대, 학생운동, 민주주의, 집,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97호)

  '폭력배동원 경찰' 고발

  목포 대학생 검거과정서

  ... 의 주장과 이를 확인했다는 신문보도 사실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수사해 줄 것 △직권남용, 불법체포, 특수주거침입 등 이완섭 순경이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과 함께, 사건전모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규명과 범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책임자를 의법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31

  인권키워드

  기본권, 검찰, 공권력, 불법체포, 직권남용, 학생, 경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992호)

  세계무대로 알려진 폭력철거

  강제철거 감시단, 주거권 보장요구

  ... 폭력은 물론 성추행, 성폭언까지 서슴치 않는 등 무법천지 상태에서 법집행을 강행했다"며 불법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당국이 폭력현장에서 주민의 보호요청을 무시하고, 이를 외면.방치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감시단 진상조사위원회는 "어떤 사유든 강제로 철거된 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4

  인권키워드

  감시, 주거권, 인권, 아시아, 한국, 성추행, 경찰,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91호)

  민병일씨 사망 '국가 책임'

  경찰관 단순과실만 인정

  ... 며 "경찰측의 주장을 뒤엎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밝혔다. 현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공무원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며, 단순과실일 경우엔 국가만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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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3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관, 공무원, 경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90호)

  안기부, 공중전화 수십곳 감청

  범민련, 북한동포돕기 '간첩지원' 혐의

  ... 통해서 간첩 혐의를 입증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내용은 오히려 안기부의 불법감청에 대한 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씨의 담당변호인인 김병주 변호사는 "아직 녹취서를 제출하지 않아 검찰이 통화내용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며 "하지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감청, 가혹행위, 북한, 재판, 진상조사, 간첩,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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