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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20150520)

  ... 버텨야 하니 그걸 누가 좋아할까?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알 수 있는 사회문제를 그저 반공교육으로 덧씌우면서 여전히 고집하는 걸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곤혹일 것이다.그렇지만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수는 없다. 예비군 훈련을 가지 않으면 향군법 제15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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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인권,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평화, 권력, 국가, 북한,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배제, 김대중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1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도가니’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 처분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일부러 사건을 장기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교육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까지 이어졌다는 책임을 묻는 항소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과 이후 처분이 미흡한 것은 일부 인정되나 법령에 위반할 정도로 소홀하거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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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2015-06-04

  인권키워드

  성폭력, 정부, 국가, 피해, 시설, 장애,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법원, 가해자, 공무원, 뉴스, 명예훼손, 인권, 재판, 지역, 범죄, 활동가,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

  [논평]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 날인 제도가 마침내 사라질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년 5월 28일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지문날인 헌법소원 청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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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넷 2015-05-28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법, 생체정보, 정보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헌법, 제도,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박김형준의 못 찍어도 괜찮아 (440호)

  [박김형준의 못 찍어도 괜찮아] 캡처

  ... " "네. 선생님." "캡처 사진 보내줘서 고마워요." 덧붙임박김형준 님은 사진가이며 예술교육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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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김형준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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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

  ... 버텨야 하니 그걸 누가 좋아할까?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알 수 있는 사회문제를 그저 반공교육으로 덧씌우면서 여전히 고집하는 걸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곤혹일 것이다. 그렇지만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수는 없다. 예비군 훈련을 가지 않으면 향군법 제15조 8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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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5-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권리, 전쟁, 안전, 지역, 평화체제, 군대, 대통령, 이념, 공약, 이야기, 평화, 권력, 국가, 북한, 인권감수성, 저항, 질병, 집회, 통합진보당, 청와대, 국방부, 대선, 질문, 시대, 약자, 집, 동지, 한반도, 무기, 벌금, 기본권, 배제,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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