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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0호)

  불교인권위 진관스님 간첩혐의 구속

  ... 정책위원장)이 10월 1일 김제 금산사에서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안기부와 서울경찰청은 2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스님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새벽1시경 서울시 종로구 화동에 위치한 불교인권위 사무실과 진관 스님이 주지로 있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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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장기수, 권리,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노조, 석방, 인권, 경찰, 중국, 서울시,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7호)

  <인터뷰>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산토스 씨

  “동티모르에선 가족간에도 신뢰할 수 없다”

  ...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동티모르인권센타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 인도네시아 경찰은 1백65명의 동티모르 젊은이들을 체포.구금했다. 이들은 6월 4일 발생한 카톨릭과 이슬람 세력간의 충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평화시위 중이었으며, 인도네시아군은 실탄을 발사하면서 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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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4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감시, 고문, 학습, 경찰, 이슬람,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12호)

  서울고법, 성폭행범 살해에 무죄선고

  성폭력상담소, “정당방위 인정 안해 아쉬움”

  ... , 이에 저항하던 과정에서 달려드는 사내를 칼로 어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홍씨의 진술과 정황을 정당방위로 인정해 이례적으로 불구속수사를 했고, 1심재판도 불구속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홍씨는 95년 9월 1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중이었다. 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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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재판, 불구속수사, 저항, 경찰, 연결

• 인권하루소식 (529호)

  허인회 씨 구속적부심 기각

  ... 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례에 따라 기각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허씨의 경우 경찰이 주장하는 바 ‘부여간첩’ 김동식 씨가 허씨를 만났다는 시간에 확실한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들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허씨의 변호를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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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피해, 변호, 회사, 경찰

•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당해 결국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백할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경찰은 증인들에 대해서도 여러 날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가해 이들마저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백했다. 경찰은 일본에 거주하는 조총련 간부인 신귀영 씨의 친형이고, 서성칠 씨의 사촌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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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일본, 신문, 허위자백, 미국, 법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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