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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5호)

  광주지법, 태아 사산한 고애순 씨 보석 허가

  고씨 재수감 위기 모면, 손배소송 첫 재판 5월10일

  ... 소송을 제기해 놓았으며, 오는 5월10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소송을 담당한 백승헌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최선의 조치를 했느냐고 물을 것이다. 일찍 조치를 취했다면 불행한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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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9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출산, 피해

• 인권하루소식 (625호)

  시민단체, 판검사 감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터는 부장판검사를 중심으로 92년 이후 3천여건의 판결자료를 모아 관리하고 있으며, 이후 변호사로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법조인의 소송 및 재판기록, 관련 신문기사, 판결문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법조인자료실에는 시민들의 제보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796-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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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9

  인권키워드

  감시

• 인권하루소식 (624호)

  <제네바 소식> ④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 인터뷰

  의사표현의 자유는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올 것

  ... 날 참석자는 특별보고관외에 특별보고관 보좌관 Marc Moquette씨와 김선수, 한택근 변호사, 김은영(민변), 장혜선(인권협)씨이다. -올해 보고서의 대상으로 한국이 선정된 이유는? =첫째, 우리는 한국이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더 진전된 민주주의가 가능한 정도의 발전단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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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18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국보법, 북한,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 석방, 양심, 인권, 정치, 시대, 안보, 국가, 법, 아시아,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1호)

  조총련계 무조건 북한공작원인가?

  범민련 전창일 씨 공판, 간첩혐의 적용 무리 지적

  ... 5)씨 등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총련계’라는 규정의 모호성을 놓고 변호인측 반대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전창일 씨와 통화했다는 박용이라는 인물이 조총련계임을 내세워 그를 북한공작원으로 규정하고, 전씨에게 간첩혐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임영화 변호사는 “조총련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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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검찰, 재판, 국적, 변호인, 해방

•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라보고 있는 지에 대해 민변(회장 고영구)등 7개의 인권-사회단체들과 인권에 관심이 높은 변호사, 교수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었다. 이번 조사는 보고서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운동가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지와 다음 번 보고서가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발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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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권리, 한국,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사랑방, 미국, 기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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