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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4호)

  어떤 안보를 생각하는가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 해결방법을 주장한다. 또한 동북아시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 북한, 중국 등은 경제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증강해가고 있으며 미국은 이들 국가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평화운동가들은 동아시아의 분쟁을 막기 위해 핵무기금지 구역설정, 한국의 중립국화, 지역적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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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안보, 평화, 미국, 북한, 무기, 한국, 정부, 의료보험, 국가, 중국, 연대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생각하고 있는지? 90년대 들어 사회주의 나라들의 동맹관계는 깨끗이 소멸되고 북한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완전한 고립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 북한의 위협은 남한에서 준법서약제도가 존재해야 막아낼 만큼 현실적이고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사면은 백성의 당연한 권리 ‘사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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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사상, 인권, 민주주의, 생명, 양심, 정치, 투표, 권리, 감옥, 사회주의, 질문, 집, 한국, 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28호)

  의보통합의 난제와 의의

  ... 지만 현실의 의료는 상품으로 변질돼 예방이 등한시되고 치료위주의 과잉진료가 성행하고있으며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의료혜택이 당연시되고 있다. 특히나 신자유주의의 여파속에서 의료의 공공성은 더욱 상실되고 있다. 이는 건강권에 대한 인식의 미흡과 함께 의료가 공공성보다는 개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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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광 1999-08-06

  인권키워드

  의료, 지역, 의료보험, 정부, 건강권, 치료, 공공성, 국가, 노동자, 지역주민, 권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3호)

  대한변협으로 오세요

  대한변협, 법률구조 강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손쉽게 법률 구조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대한변협)는 “국민인권 보장을 위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를 확대, 강화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한변협은 법적 절차의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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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난민, 변호, 권리, 빈곤, 피해,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단체의 법률상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8-65살의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98년 기준 월 23만원)에 못 미칠 경우엔 국가가 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액만큼을 보조해준다. 생계 이외에도 주거․의료․자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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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정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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