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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6호)

  미군 집단폭행 불구된 시민 천막농성

  동두천 이영직 씨, 배상결정 무시 미군측에 항의

  미군에게 폭행을 당해 불구가 된 시민이 정당한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29일부터 일주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에 거주하는 이영직(25)씨는 지난 94년 10월17일 새벽2시 동두천 미2사단 앞에서 부인을 성폭행 하려던 미군들을 제지하다 미군 6명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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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5

  인권키워드

  무시,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결국 국회에서 ‘5.18특별법’과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도록 했다. 하지만, 정당간의 타협으로 국민 대다수가 지지한 특별검사제는 도입되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5,6공 군사독재의 인권유린에 대한 단죄를 비롯한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작업에 국민들의 눈이 쏠리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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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탄압, 미국, 산재,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5호)

  전주지검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

  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 자이므로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지인 김제경찰서 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소이유를 밝혔다. 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비전향출소자 감시 목적으로 대체입법된 보안관찰법에 저촉, 기소된 경우는 91년 서준식(47, 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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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신고의무, 벌금, 감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1호)

  5.18특검제 배제에 우려

  5.18비대위 등 특별법 성명

  ... 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전국연합은 특히 “조사주체가 갖는 국민적 권위와 신뢰,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의 배제는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대통령의 언명이 ‘역사 거꾸로 세우기’로 둔갑할 수 있는 씨앗을 잉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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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배제,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언론, 진상규명,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6호)

  <서명교수들이 밝힌 5.18특별법 제정 7대 원칙>

  ... 에 대한 민주항쟁의 전모로 넓게 잡을 것 ②총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국민적 대표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 범국민위원회를 설치할 것 ③국민위원회가 배수 추천한 변호사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에게 범죄사실의 진상규명을 일임할 것 ④당시의 민주항쟁자들의 저항권을 인정, 재심 기타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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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저항권, 진상규명, 평화,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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