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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8호)

  5.18 불기소 항의 범국민적 투쟁 발전

  청년단체 농성, 의료인 가운시위 등 적극 행동

  ... 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시대적 요청”이라며 즉각 5.18 책임자를 즉각 처벌할 것과 여야정당이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도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총련, 30일 전․노 장례식 한총련은 오는 25, 26일 이틀동안 충남대에서 전국 2백4개 대학 총학생회장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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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1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집회, 학살, 국회, 학생, 노동, 대통령, 생명, 양심, 치료, 진실, 역사, 총선, 학교, 민족, 연결

• 인권하루소식 (485호)

  <해설> 손종규 씨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

  인권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노동법 개정돼야

  ... 야 한다. 국내 법절차로 구제되지 않는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유엔기구에 알리고 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변은 제 3자 개입금지조항으로 피해 당한 노동자들의 유엔제소를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제 3자 개입금지조항으로 구속된 이들에게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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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헌법, 구제절차, 국회, 민변

• 인권하루소식 (484호)

  ‘손종규 씨 사건’ 관련자료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쟁점과 진행절차

  ... , 제19조 3항 (a) (b)에 언급된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는 동시에 그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여야 한다. 비록 당사국은 그러한 제한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것이며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에 의거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회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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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사상, 국경, 집회, 대우조선, 기술, 법, 예술

• 인권하루소식 (480호)

  해고자 법정구속 판사에 참여연대, 항의서한

  ... 에 대한 도전이라는 감정적 판단과 해고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예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직권남용이다”며 이들의 석방을 주장했다. 이한주 판사는 지난 25일, 업무방해 협의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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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6

  인권키워드

  해고, 권리, 석방, 재판,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478호)

  인권간행물

  ... 물꼬 트는 남북관계 등. 96쪽. □ ｢노동과 진보｣ 21호-진보정당추진위(☏ 323-4963) ․주요내용:지역감정과 정치발전/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정부 교육개혁안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건강은 시민의 권리 등. 64쪽.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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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권리, 시민사회, 역사, 한국, 성장, 기업, 기업문화, 노동자, 언론, 정상회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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