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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0호)

  각계원로 헌법재판소에 오늘 5.18 의견서 제출

  ... 과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찾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파렴치한 헌법파괴범죄를 비호하는 행정당국을 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다스려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민주권은 권력의 자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규범의식을 토대로 함을 증명해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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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범죄, 권력, 검찰, 고문, 사법부, 존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2호)

  의보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

  의보국민연대, 두달간

  ... 고 지적했다. 의보국민연대는 준비적립금이 100%를 넘어서는 직장의보조합의 보험료 징수가 정당한지 판단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러한 조합의 보험료 자동징수의 중단을 요구하기 위하여 보험료 징수중단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또한, 이들은 11월부터 통합일원화를 위한 국민서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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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운동, 조합, 법정, 공무원, 의료보험, 지역

• 인권하루소식 (500호)

  생존권 위협 단호대처

  서철연, 창립기념대회

  ... 위협에 단호히 대처할 것등을 결의했다. “김영삼 정권이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철거민의 정당한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5,6공 시절보다 더욱 잔악한 철거를 단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영구임대주택의 사수 등을 결의하고, 명동성당까지 거리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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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철거민, 철거, 지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98호)

  행사와 동정

  ... 의전화 747-8898. □ ｢민중정치연합｣과 ｢진보정당추진위원회｣가 통합, ｢진보정치연합｣으로 새롭게 변신했다. 전화번호: 323-4964-5 팩스번호: 323-3275. 주소: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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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국,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2호)

  〈자료-정부 농민 감시·탄압 사례〉

  농민탄압 공무원에 무더기 표창

  ... 갖고 공무원 등을 취약지역에 배치한 공적으로 94년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음. 3. 민주당 정당활동 방해 -전북 김제경찰서 정보과 경찰공무원 이씨의 경우 93.12.7 민주당 주최 쌀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국민궐기대회에 참석하려는 농어민후계자 등 농민들을 방해하여 대회참석자들을 축소시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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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7

  인권키워드

  공무원, 민주당, 불법,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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