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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6호)

<논평> '바보 노무현'의 인권 패러독스

... 경제자유구역도 밀어붙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 것이다. 그러고도 그는 "생존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가 첫 번째 인권이라고 일갈했다. 생존권을 위협받아 자결한 노동자들에게 "이제 분신을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는 독설을 퍼부었던 바로 그 입으로 말이다. 어이가 없다. 시장권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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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3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시장, 정부, 집시법, 생존,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동자, 저항, 테러방지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무시, 파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심의한 후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어, 현재 법제처 심의중인 정부안이 어떤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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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7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정 임박

청와대앞 노숙농성 돌입…다음주께 통과 전망

... 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정부가 90년 비준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현재의 사회권 보장 수준의 후퇴를 금지하고 있는 '후퇴조치 금지 의무'(규약 2조1항)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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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17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국회, 기업, 노동자, 대통령, 사회권, 인권, 차별, 휴가, 청와대, 권리, 신자유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35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에서 구체적인 실현의 조건과 방법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 사회권을 이야기했다. 김 부장은 "사회권에 관한 한 인권위는 한 것이 없다"라고 단언한 후, △사회권과 관련된 실태를 조사해 달라 △사회권의 이름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라고 '도장'을 찍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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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2-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인권옹호, 감청,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퇴진운동,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침해합니다. 또한 개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요된다는 점에서, 하기 싫은 행동을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도 침해합니다." ●피청구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신체, 재산 등에 침해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생년월일, 성별,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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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성별,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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