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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1호)

  거꾸로 가는 빈곤층 생활보호대책

  기획예산처, 생활보호예산 축소 방침

  ... 다보니 자활보호가구의 경우 아동의 결식, 부모의 가출, 가족의 해체 등이 속출하고 있다. 경제불황이후 한시적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생계지원이 아닌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된다. 그러나 공공근로의 경우 6개월 이하로 한정돼있어 결국 빈곤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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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노인,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부모, 빈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46호)

  핵폐기물 위협 고조

  핵발전소 등 정부방침 철회 촉구

  ... 제3세계의 경우 영구적인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적극 나서기도 한다. 새로운 형태의 ‘환경제국주의’가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자원부는 2008년까지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완성하고 핵발전소도 추가로 건립한다는 방침을 수립해놓고 있다. 청년환경센터(준)등은 정부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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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불평등, 안전, 집회, 운동, 재생에너지, 러시아

• 인권하루소식 (1444호)

  김현철 사면 용납 안돼

  지속되는 인권단체 반발

  ... 수배자의 수배해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정부패, 경제파국의 주범인 김현철 씨에게는 잔형 면제라는 최고의 사면이 선사되었다고 규탄했다. “양심수 군 문제해결,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철폐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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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집회, 진상규명, 정부, 가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4호)

  개발시대 청산 촉구

  NGO, 신 개발전략 요구

  ...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가정책 방향이 노동자, 농민을 배제하고 경제성장위주의 개발전략이라는 기존의 사회발전 전략을 “말만 바꾸어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복지정책’은 노동을 배제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휴유증을 수습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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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정책, 정부, 배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회, 노동,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고용보험, 개발, 일자리,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전지구적 인터넷 공동체로

  진보네트워크센터, APC 협력네트워크로 참가

  ... 92년부터 유엔 국제회의에 대하여 컴퓨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995년엔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자격을 획득하였다. 진보네트워크의 APC 협력 네트워크 참여로 한국 사회운동의 국제활동영역 확장과 APC를 활용한 새로운 운동형태의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APC : http:...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7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사회운동, 개발, 한국, 발전, 인권, 활동가, 평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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