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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9호)

  과거 행적에 낙인

  사노맹 무조건 유죄

  ... 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노맹은 이미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이며, 현재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등 아직도 사상적 표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피고들도 사상적 표류를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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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9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상, 석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7호)

  전공관련 무죄 선고, ‘이적표현물 탐독’

  지난 1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신희주(23, 전남대 사학과 4년)씨 항소심에서 재판부(부장판사 이홍훈)는 원심을 파기하고 국보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미제침략백년사』『뻐꾹새가 노래하는 곳』등을 읽은 것은 사학과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전공과 무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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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학생,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6호)

  두밀마을학교 현판식, 폐교철회소송 지연

  ... 울고법에 폐교철회소송을 제기해, 95년 5월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아직까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락처:02-745-8333/ 0356-82-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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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교육, 대법원, 재판, 공부방, 학교, 마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2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8일 ∼ 4월 14일)

  ... 송위, 방송4사의 4.11 총선 투표자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방송사 징계 등 대책논의/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5.18 고소-고발사건의 피고소-고발인 중 현역 군인 11명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대법원, 노령수당 지급을 70세 이상으로 한 보건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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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중국, 출신, 성폭력, 투표, 파업, 추모, 민주당, 민변, 총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1호)

  노령수당지급 소송 지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94년 12월 대법원에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청구소송 최종선고가 12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고법으로 환송되었다. 참여연대는 노인복지사업지침의 위법성과 함께 노인들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의 문제를 이기남(68)씨를 통해 제기한 것이다. 현행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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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노인,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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