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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6호)

  두밀마을학교 현판식, 폐교철회소송 지연

  ... 울고법에 폐교철회소송을 제기해, 95년 5월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아직까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락처:02-745-8333/ 0356-82-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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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교육, 대법원, 재판, 공부방, 학교, 마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2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8일 ∼ 4월 14일)

  ... 송위, 방송4사의 4.11 총선 투표자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방송사 징계 등 대책논의/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5.18 고소-고발사건의 피고소-고발인 중 현역 군인 11명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대법원, 노령수당 지급을 70세 이상으로 한 보건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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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중국, 출신, 성폭력, 투표, 파업, 추모, 민주당, 민변, 총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1호)

  노령수당지급 소송 지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94년 12월 대법원에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청구소송 최종선고가 12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고법으로 환송되었다. 참여연대는 노인복지사업지침의 위법성과 함께 노인들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의 문제를 이기남(68)씨를 통해 제기한 것이다. 현행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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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노인,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10호)

  박무영씨등 기소 취소 강력 요청

  14개 단체 홍콩 정부에 항의서한

  ... 되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박무영 씨는 7월 16일 출국해서 18·19일 이틀간 홍콩동부법원에 출두, 1차 공판을 받을 예정이다<하루소식 3월22일자 참조>. <기소된 홍콩 활동가들> Wong Ying-yu, Mung Siu-tat : 홍콩 노동조합 연맹소속/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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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7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 경찰, 탄압, 노동자, 노조, 생명, 안전, 노동조합, 무시, 중국, 한국, 연합, 아시아, 산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7호)

  “아시아 완구노동자 인권유린 마음 아파”

  홍콩서 기소된 박무영 씨, 7월 재판 재개

  ... 중간보고만 한 뒤 재판이 17일로 연기되었다고 통보했다. 17일 오전9시30분 홍콩 동부법원으로 출두한 박씨는 경찰측으로부터 “죄를 인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다시 법률상담원에게 물어보니 “경찰이 조사한 죄에 대해 인정을 하면 50만원(한국돈)에서 징역1년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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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2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중국, 농성, 건강,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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