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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이스(아래 유전자 디비)에 집적된다. 정보는 개인식별에 관한 유전자정보로 국한하고 개인의 질병이나 유전적 소인에 관한 유전자 정보는 제외한다. 유전자감식정보의 관리는 수형자의 경우 대검찰청이 피의자와 범죄현장의 경우 경찰청장이 맡는다. 유전자 디비 수록이 끝나면 채취했던 시료와 유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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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법무부, 미국, 검찰, 영장, 피해자, 법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편지 하나] 인권의 재/구/성

  ... 두는 듯하지만 그/녀들의 실제 역할은 ‘죄’를 구성함으로써 사회를 훈육하는 것이며 의사는 질병을 없애기 위해 병자를 가두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병’ 을 구성함으로써 사회를 관리한다. 이것은 직업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녀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능력은 다른 방식으로 계열화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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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 신자유주의와 인권팀 자원활동가 2004-05-15

  인권키워드

  병원, 권리, 이야기, 교육, 인권, 시설, 감옥, 노동, 사상, 사회권, 의료서비스, 존엄, 질병, 건강, 치료, 범죄, 사랑방, 재생산, 집,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92호)

  방사능 피해 유전, 드러나는 증거들

  ... 파사건의 피해자들의 2세들 가운데 선천성 기형이나 면역 결핍, 호르몬 이상 등의 치명적인 질병이 발견되면서 방사능 피해의 유전성에 대한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3백톤이 넘는 열화우라늄탄이 실전에서 사용됐던 91년 걸프전의 참전군인들과 그 자녀들에게서 발견된 '걸프전 증후군'(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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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6

  인권키워드

  미국, 피해, 질병, 발전소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저소득층 아동 건강지원 절실

  형식적인 법조항, 구체적인 사업 미흡

  경제위기로 결식위기에 놓인 빈민지역 아동들은 영양, 위생뿐 아니라 질병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국민건강법이나 의료급여법 어디에도 아동 관련 특별규정은 없다.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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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1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 시설, 치료, 건강, 상담, 노동자, 어린이집, 장애, 지역, 질병, 청소년,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집, 부모,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08호)

  특별강의> 동양사상과 인권②

  “자유의 최고치는 평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빈곤, 질병, 무지, 나태, 불결 등 5가지 사회문제를 제거해야 시민사회에서 자본의 억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사람들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에서 자유의 내용인 동시에 자유의 방법론이다. 이 5가지가 모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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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복 1995-10-20

  인권키워드

  인권, 평등, 사상, 자본주의, 자본, 복지, 질병, 변혁,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빈곤, 평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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