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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7호)

  갇힌 자를 외면하는 '쉼'

  수용자들, '운동, 접견 제한' 인권위 진정

  법무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핑계로 수용자들의 운동과 접견을 제한해 수용자들과 가족들이 1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을 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는 교도관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을 금지하고, 접견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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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6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위, 법무부, 구금시설, 권리, 욕구, 건강권, 과밀수용, 교도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44호)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껍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사와 구제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권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또한 △위원장이 법무부와의 협의 없이도 시행령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일보전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인권위의 실효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껍데기’법이라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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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법무부, 민주당, 법, 거부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인권교육, 직권남용,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518호)

  법무부, 19명 사형집행

  앰네스티 한국지부, 비난성명

  법무부는 2일 오전 8시 사형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김기환(27), 강동근(23)씨 등 ‘지존파’ 6명과 온보현(38)씨를 포함한 19명을 사형집행 했다. 이번 사형집행은 작년 10월6일 15명 사형집행 후 현정권 들어 두번째다(아래 표 참조). 법무부는 “이들 주요 강력사건 범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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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사형, 법무부,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호)

  '국보법의 간첩개념 너무 광범하다'

  앰네스티, 영장 없는 체포 잠 안 재우기에 우려

  ... 는 점, 그리고 잠 안 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 김두희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덕 안기부장에게 항의할 것과, 김씨 남매에게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서 완전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도록 촉구하였다. 앰네스티는 이어 김씨 남매가 간첩혐의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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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8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권리, 불법, 국제, 한국,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6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발모가지 분지르고” G20 코리아? (2010.11.3~11.9)

  ... 마다 검색. 경찰은 우즈베키스탄 등 특정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 사찰(11.5, 한겨레), 법무부는 개발도상국 해외활동가 입국 거부(11.6) 등 뻔뻔한 인종차별 조치도 마다하지 않는 정부. G20 앞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밀실에서 추진(11.8)하는 등 우리의 인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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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10

  인권키워드

  G20, 경찰, 탄압, 국회, 노동자, 농성, 인권, 인권위, 파병, 평화, 점거, 4대강, 법무부, 용산참사, 청와대, 감시, 검찰, 교섭, 기업, 노조, 대법원, 이주노동자, 저항, 집회, 철거민, 파견, 회사, 경찰폭력, 인종차별, 독립성, 국방부, 휴게실, 광장, 안보, 제주, 행진, 국가, 이주,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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