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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7호)

  점령당한 박상천 의원실

  수가협, ‘수배해제’ 농성 돌입

  ... 농성을 진행중인 정치수배자들의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수배 대학생들의 가족 15명이 박상천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김영삼 정권시절 수배자 가족협의회’(수가협) 소속인 가족들은 26일 오전 11시경 국회의원회관 박상천 의원실을 찾아가 박 장관의 면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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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7

  인권키워드

  법, 농성, 대통령, 법무부, 학생운동, 점령, 가족, 경찰

• 인권하루소식 (156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8일 ∼ 3월 6일)

  ... 으로 정부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3/2) 2. 법무부의 삐뚤어진 시각 법무부가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의 보안관찰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운동 및 재야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간첩"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인권단체가 반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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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7

  인권키워드

  집시법, 법무부, 정부, 간첩, 교육, 노동, 노동자, 농성, 석방, 노동시간, 보안관찰, 경찰, 활동가,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561호)

  미결 재소자 홑겹 옷으로 겨울 지내

  법무부, 졸속 행정이 빚은 인권침해

  ... , 미결수들이 입던 관복과 한복을 착용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미결수복은 법무부측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전국 미결수 중 50% 전후가 구입할 수 없어서 영하의 날씨에도 여름 홑겹 옷을 입고 지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의 출발은 지난 93년 12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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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판, 재소자, 정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하여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법무부는 올해부터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했다. 법무부의 이번 대책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체류자격을 취득할 경로가 없는 현행 법·제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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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법무부, 한국, 체류, 강제퇴거, 부모, 학교, 배제, 국적, 차별, 이야기,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성장,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75호)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법률 제정

  인권단체, "명칭만 바뀔 뿐 이중처벌 본질 같아"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현행 사회보호법은 폐지하되 이에 따른 대체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비난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보호감호제를 장기적으로는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당분간 유지시키면서 보호감호대상자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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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5-19

  인권키워드

  법무부, 성폭력, 보호감호제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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