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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4호)

  [오진호의 인권이야기] 다시, 노동자들의 행진이 시작된다.

  ... 물러 고여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길이 되어 물꼬를 트자는 간절함의 실천이었으며,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고, 정치권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배밀이로 길을 열겠다는 행진이었다. 이런 마음들이 모였기에 오체투지는 흔한 구호 하나 외치지 않고, 어떤 물리력도 사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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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호 2015-01-29

  인권키워드

  행진, 비정규직, 정리해고, 정부, 노동자, 재벌, 노동, 다짐, 간접고용, 공권력, 대법원, 정규직, 해고, 테러, 자본, 고용, 국회, 노동시장, 노예, 대통령, 쌍용자동차, 양심, 저항, 존엄, 파업, 경찰, 활동가, 권리, 일자리, 생존, 한국, 기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 있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을 검증한다는 발상은 안이하다. 헌재뿐 아니라 대법원 대법관들도 직접 선출·소환하는 일, 즉 '민중'을 주인으로 삼아야 할 헌재가 '민중'을 물어뜯는 늑대로 돌변하지 않도록 하는 길은 민중적 통제뿐이다. 민주국가의 주인이 되는 길은 국가권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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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헌법의 가치를 우선으로 두고 집회시위관리에 제동을 걸고 있다. 2011년 10월 13일 대법원(2009도13846 판결)은 신고를 이탈하거나 신고점이 미비한 집회 해산에 대해서 바로 해산해서는 안 되고 집회의 구체적 상황을 보면서 그로 인해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제한적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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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대법원, 불법집회, 헌법,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81호)

  우리의 행진은 계속된다

  [연재]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하)

  ... 인데 그의 감정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는 이런 억지는 그대로 2심 재판부에 의해서, 그리고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한겨레신문>은 1991년 2월 19일자 “국과수 ‘거짓감정’ 수사 뒷얘기” 기사에서 “1월 중순께 문서위조단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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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대법원, 공권력, 양심, 자살, 재판, 경찰, 언론, 정치, 집, 역사, 행진, 농성, 변호인, 종교, 허위진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조직, 동료, 계급, 무시, 권력,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뛰어보자 폴짝 (2898호)

  [뛰어보자 폴짝] ‘건강한 학교밥상’이 위험해요!

  ...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요 [출처:학교급식법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 그런데 며칠 전 대법원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만든 급식 조례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약속인 GATT(가트)를 어기는 일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급식 재료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정하는 일은 ‘다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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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2005-09-21

  인권키워드

  건강, 조례, 정부, 대법원, 법, 국회, 지역, 차별, 집, 학교, 안전, 운동,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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