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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3호)

  <기자의 눈> 유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소신' 발언

  논쟁 그만하고 네이스 시행하자고?

  ... 설령 유 위원의 주장대로 정보의 내용만이 문제라 하더라도, 현재 네이스에 집적되는 과도한 신상정보의 내용을 볼 때 네이스 시행을 주장할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인권위의 '네이스 반대 결정' 당시, 유 위원은 인권위 결정문에 네이스 시행을 찬성하는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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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공무원, 학교, 정부, 사생활, 신상정보,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86호)

  전국교사들, NEIS저지 직접행동

  '반인권 통제시스템' 거부 전국으로 확산

  ... 직접행동에 나섰다. 지난 28일 전교조는 '위원장 긴급지침'을 전달하고, "정부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하려는 NEIS는 인권침해와 교사에 대한 노동통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전국의 16개 시·도 지부와 8천 개에 이르는 학교분회에 '인증서 폐기 및 N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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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혜영 2003-03-04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생, 교육부, 농성, 개인정보, 저항,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양심, 인권, 운동, 학교, 법,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5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

  ... 인물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인터넷 상의 활동은 어떠했는지 다양한 종류의 신상정보는 순식간에 까발려진다. 이 정보는 대부분 그 자신이 공개를 하거나 자신이 인터넷에 남긴 흔적을 기초로 한다. 개인이 온라인에 스스로 올린 정보라 하더라도 수집하여 프로파일링 하여 공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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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1-1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정부, 프라이버시, 제도, 사생활, 신상정보, 불안, 감시, 교육, 낙인, 수사기관, 실명제, 영장, 천안함, 범죄, 경찰, 시대, 활동가, 권리,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74호)

  너무나, 너무나 친절한(?) 공무원!!

  주민등록 직권말소에 얽힌 황당 체험담

  ... 자가 아니”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결국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국가 기관 간의 개인 신상정보 열람에 관한 근거 법률 및 규정’을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동사무소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호적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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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7-10-09

  인권키워드

  공무원, 집, 신상정보, 감시, 대통령, 빅브라더, 인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선거,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89호)

  “인권을 팔아서 재벌에 특혜주지 말라”

  인권.사회단체, 전자건강카드 해명자료 비판

  ... 하고 있다는 속내까지 비쳐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보건복지부가 전자건강카드에 개인 신상정보와 처방전 내역만 수록된다고 밝혔지만 상장 법안에는 카드 정보를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수록정보의 중요 사항들을 복지부 장관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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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05

  인권키워드

  인권, 신상정보,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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