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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되어 모이고 말해야 합니다. 신공항은 우리의 길이 될 수 없다 - 잘못된 하늘길을 멈추고 생명의 길로 (10월 25일자) 지난 9월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낮은 경제성,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 파괴 영향 등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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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11-07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생명, 인권, 이스라엘, 감옥, 대통령, 안전, 병원, 이재명, 공항, 질문, 활동가, 권리, 공익, 집, 제주, 학교, 평화, 한국, 새만금, 가자지구,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성명/논평

<성 명> 처벌과 예방은 따로 있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 았을 뿐이며,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을 정직과 감봉의 처분만 받았을 뿐이다. 여전히 안전과 생명을 비용으로만 바라보는 기업과 국가의 태도로 사람들은 참사공화국의 굴레에서 희생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안전단체, 인권단체 등이 모여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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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4-12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국회, 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생명, 촛불, 입법청원, 손해배상, 국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재난, 재발방지, 존엄, 외주화, 체제, 시대, 유가족, 제도, 조직문화, 벌금, 선거, 법,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9). 3. '썩은 동아줄'에 매달린 노동자들 작업현장의 노동강도가 강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생명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조선소 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계속되자, 금속노조는 안정장치를 무시하고 노동강도만 강화해 온 사업주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 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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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파병,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중대재해,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425호)

경찰폭력 책임 처벌 촉구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 련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함께 진행되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무집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책임자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경찰이 시위학생들을 연행하기 위해 안국동 지하철역에서 벌인 폭력 사건의 책임자인 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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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16

인권키워드
공권력, 생명, 경찰폭력, 남용, 석방,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해야 할 세상에, 반도체특별법이 설 자리는 없다

... 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데 반도체특별법의 문제는 노동시간 예외조항만이 아니다. 자원과 생명을 연료 삼는 반도체산업 기본적으로 반도체산업은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한다. 삼성전자에서만 국내 반도체 사업장을 굴리는데 하루 동안 물 34.4만 톤, 전력 77.6만GWh가 필요하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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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02-23

인권키워드
생명, 국회, 에너지, 한국, 노동, 기업, 지역, 건강, 산업, 생태계, 근로기준법, 안전, 재난, 지속가능성, 소비, 온실가스, 휴게시간, 개발, 민주당, 발전소, 시민사회, 제도, 기후, 성장, 시장, 정부, 발전, 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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