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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0호)

  경찰, 이적단체 적발 발표

  대책위, “한총련 이적규정 유지 음모”

  ... 존속하려는 음모”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앞서 18일 ‘단국대 학생들에 대한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협의로 경찰청 보안4과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일몰후의 수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제도 대공분실은 새벽 3, 4시까지 심야조사를 강행”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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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24

  인권키워드

  활동가, 학생, 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권, 집회, 허위진술, 경찰, 조직

• 인권하루소식 (1173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④

  “그들도 인간이다”

  부랑인시설 ‘양지마을’의 엄청난 인권유린 실상이 드러났다. 강제납치와 불법감금, 폭행과 가혹행위, 이름뿐인 입․퇴소심사에서부터, 강제노역과 강제투약(멀쩡한 사람에게 정신과 치료약 투약)에 이르기까지 양지마을에서는 총체적인 인권말살 행위가 자행되어 왔다고 원생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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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노동, 시설, 형제복지원, 가혹행위, 검찰, 불법감금, 사회복지시설, 단속, 마을,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32호)

  안기부 퇴직자 열흘간 불법감금

  서울지법, “임의동행 때도 변호인접견 당연”

  퇴직한 안기부 직원이 안기부에 불법감금되었다가 열흘만에 풀려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서울 시내 모호텔에서 안기부 직원들에 의해 강제연행됐던 김홍석 씨는 대통령선거일인 18일 안기부에서 풀려났다. 김 씨는 구속영장도 없이 열흘간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 기간동안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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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수사기관, 불법감금, 접견교통권, 권리, 정당, 피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4호)

  [이주의 인권수첩] 푸른 마법, ‘1번’의 뒤끝 (2010.7.28~8.3)

  ... 시간 이내의 임의동행(거부할 수 있음)만 허용되는 불심검문이 유치장으로 이어졌다면 명백한 불법감금! 이명박 대통령,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방문해(7.29) “안전개최”를 강조했다는데, 그 ‘안전’은 직권남용해도 쌩까면 그만인, ‘공권력’의 안전 아닌가. √ 내부고발자를 위한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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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8-04

  인권키워드

  전기, 4대강, 전쟁, 경찰, 교육, 노동자, 농성, 대통령, 유치장, 검찰, 공권력, 공직선거법, 법무부, 불구속수사, 불법감금, 세입자, 언론, 인권, 찬양, 천안함, 출입국관리소, 개발, 공항, 권리, 벌금, 불법, 미등록, 학살, 미국, 군산, 선거, 이주, 이명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불법납치, 강제노역에 관한 청구를 기각했으며 장기간의 불법감금 등이 미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비해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어 미온적인 판결이란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의미있는 판결, 불완전한 승소 28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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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법원, 피해자,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일자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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