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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4호)

  어린이 보호특별법 제정 촉구

  우성유치원성폭행대책위

  ... 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준 안산시 우성유치원 사건에 대해 피해 부모들과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안산시 우성유치원 성폭행 사건 대책위](대책위)가 꾸려졌다. 대책위의 첫 사업으로 어린이 성폭행 추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는 "집단·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원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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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지역, 친고죄, 법정

• 인권하루소식 (692호)

  "우토로교민 주거권을 인정하라"

  인권협 항의서한 일본대사관에 전달

  ... 0분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회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속에 우토로주민의 주거권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김경남(NCC 인권위원회)목사는 "우토로마을 문제는 또하나의 정신대문제이다. 이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일본의 전후책임 규명에 원인이 있다"면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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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6

  인권키워드

  우토로, 주거권, 마을, 집회, 교육, 회사, 탄압, 무시,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92호)

  핵발전소 반대투쟁

  광주 사회단체 집결

  ... 의 임낙평 씨는 "감사원의 철회 판결은 지반의 불안정 등 위험성에 대해 고려치 않고 현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무시한 판단"이라며 "향후 모든 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대책회의는 이후 매주 목요일 아침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7월 말경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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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6

  인권키워드

  무시, 민주노총, 지역주민, 집회,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그만큼 남북교류의 과실을 재벌등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 남북의 자유스러운 교류는 남북한 주민의 인식을 평준화하고 상호 이해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의 후유증을 경감시킬 것이다. 현재의 창구단일화론에 근거한 허가제에서 신고제, 방문자유의 확대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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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중국, 법, 국가보안법, 대기업,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8호)

  성폭력 사건 흥미보다 대책마련을

  ... 매일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내용은 성폭력관련 사건이다. 교장의 성추행, 소녀가장에 대한 마을주민의 성폭행, 유치원생 집단추행 등의 기사는 족히 읽는 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이 최근 들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또한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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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성추행, 이야기, 상담,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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