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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3호)

  정보민주화 10대 사건

  통신연대, 검열백서 발간

  ... 위반으로 구속 ⑦ 10월 북한 홈페이지를 포함하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⑧ 11월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주골자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통과 ⑨ 11월 ’97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행사 개최 ⑩ 12월 정보공개법 시행 또한 올해 정보민주화의 디딤돌에는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 정보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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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CCTV, 북한, 대선

• 인권하루소식 (1031호)

  용산구 도원동 다시 철거폭력

  쌍방 피해 주장 … 가해자 처벌 미궁

  철거지역에서 밤낮없이 성폭행과 폭력이 벌어지고 피해주민들의 고소․고발이 잇따르지만, 법적 처리는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20분경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지구에서는 적준용역(대표이사 정숙종) 철거깡패 20～30여명이 공가(빈집)를 철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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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가해자, 경찰관, 피해자, 불안, 가해,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인권시평> 영화 <하이눈>과 매카시즘

  ... t;의 기둥줄거리는 전형적인 서부극에서 처럼 보안관과 악당과의 대결이 아니라 보안관과 마을주민들간의 갈등이다. 보안관을 돕기보다는 그를 몰아내고 악당과 타협하려는 영화속의 마을사람들은 매카시즘 공포에 사로잡힌 미국인들의 자화상이었다. <하이눈>은 보안관 케인이 결혼식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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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7-12-16

  인권키워드

  마을, 미국, 인권, 법, 국가안보, 분단체제, 양심, 자본주의, 조직, 한반도, 공산주의, 한국, 예술, 혐오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8일 ~ 12월 14일)

  ... 재협상 △고용안정특별법 즉각 제정 등 요구/3당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김대중 후보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이회창후보 도입에 긍정적 입장 보여/정부, 기업들이 인수합병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특별법’(가칭) 제정을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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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임금, ILO, IMF, OECD, 검찰, 난민, 민주노총, 석방, 중증장애인,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온실가스, 부당해고, 손해배상, 광장, 중국, 아시아,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고 진단했다. 그는 "검·경은 기본적으로 4·3을 폭동으로, 주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신고된 1만5천여 명의 희생자 가운데 80% 이상이 군경에 의해 학살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제주도 주민들은 친일잔재의 청산과 통일정부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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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세력,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법, 연대,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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