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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2호)

  <판결문 요약>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 무죄판결

  "이적단체 가입 구체적 증거 필요"

  ... 이에 따라 부산고등법원 제 2형사부는 지난 1월 12일 황 씨에 대한 대법원파기환송심 선고재판을 열고 "황 씨가 '울산대 혁신위원회'에 가입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황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재판결과는 현재 2심 재판계류중인 허성규 씨 등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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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위법,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7일 ∼ 1월 24일)

  ... 제출키로…대학가 낙선운동 동참선언(1/20) 2. 노조 민주화에 청신호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무제), "철도노조 대의원 선출시 간접적인 선출방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고 판결(1/17)…이에 따라 철도, 체신, 전력노조 등 대규모 노조 민주화에 적잖은 영향 기대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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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교육부, 철도노조, 단속, 갯벌, 대법원, 대통령, 양심, 인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5호)

  사회단체, 국정원 고발

  민혁당, 불법수사·명예훼손 혐의

  ... 담당한 수사관은 물론 현 국정원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민혁당 사건이 아직 재판계류중인 미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하영옥 씨와 김경환 씨 등에 대해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책자를 만들어 보급했다"며 위 사실과 관련해 국정원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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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조직, 명예훼손, 수사과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35호)

  피노체트 석방, 문제 있다

  국제 앰네스티 비판성명

  ... .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자라도 누구든지 독립적인 의료검진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으나 그가 재판중이라면 이러한 검진이 관련자들에게 공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석방여부가 결정돼야한다"며 "영국의 무분별한 행위로 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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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 국제앰네스티,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1534호)

  민혁당 김경환 10년 구형

  김 씨, 국보법 철폐 주장

  ... 지 기자) 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가 지난 10년 동안 반제청년동맹, 민혁당, 조선노동당 등에 가입해 북한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고 남한 체제 전복을 목표로 활동해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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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법정, 안보, 심리,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이념,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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