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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9호)

  법원, "초기증상도 산재"

  망간중독에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 거부해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권 씨 등의 산재를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씨 등이 15-20년 간 망간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용접작업을 해오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양의 망간에 노출돼왔다"며 "이들이 모두 망간중독증의 정신증상인 성격변화와 기억력 및 주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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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산재, 나이, 노동자,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548호)

  민애청 이적단체 판결

  교류 있어도 북은 반국가단체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권나혁 판사)는 2일 오전 10시 한대웅 전 민애청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민애청은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남과 북의 교류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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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4호)

  이근안 법정 최고형 구형

  여타 고문 사건, 진상규명·배후세력 처단 안 돼

  ... 속초) 씨 고문사건 공소유지 변호사인 백오현 변호사는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 전 경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불법감금, 독직가혹행위죄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6월에 자격정지 10년 6월을 구형했다. 백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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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이근안, 법정, 고문, 검찰, 불법감금, 사법부, 진상규명,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2호)

  <판결문 요약>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 무죄판결

  "이적단체 가입 구체적 증거 필요"

  ... 이에 따라 부산고등법원 제 2형사부는 지난 1월 12일 황 씨에 대한 대법원파기환송심 선고재판을 열고 "황 씨가 '울산대 혁신위원회'에 가입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황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재판결과는 현재 2심 재판계류중인 허성규 씨 등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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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위법,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7일 ∼ 1월 24일)

  ... 제출키로…대학가 낙선운동 동참선언(1/20) 2. 노조 민주화에 청신호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무제), "철도노조 대의원 선출시 간접적인 선출방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고 판결(1/17)…이에 따라 철도, 체신, 전력노조 등 대규모 노조 민주화에 적잖은 영향 기대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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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교육부, 철도노조, 단속, 갯벌, 대법원, 대통령, 양심, 인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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