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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 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중략) 2000. 2. 8 재판장 대법관 서성, 주심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신성택,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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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대법원, 화염병, 무시, 법, 변호, 위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5호)

  "비공개정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법원, 사회단체 사찰자료 일부 공개 판결

  ... 시민사회단체 사찰자료에 대해 법원이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경인)는 1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시민모임(군산시민모임) 등 7개 전북시민사회단체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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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사찰, 범죄

• 인권하루소식 (1553호)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하역노역지부 설립, 법원 "합법"판결

  ... 는 판결이어서 노동계의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장현)는 11일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하역노조)이 낸 단체교섭거부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두 지부 설립이 노동조합법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노동부의 해석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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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2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주노총, 불법, 지역,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2호)

  '재소자의 고소'는 권리행사

  법원, 고소장 통제에 국가배상 판결

  ...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 씨가 주장한 교도관의 가혹행위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가혹행위는 증거미비로 인정할 수 없었고, 원고의 고소장 제출을 막은 교도관의 권리행사 방해 부분만을 인정해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쇠사슬·수갑 차고 두 달 간 징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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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검찰, 징벌,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2호)

  <현장> 민가협 목요집회

  '인권조약 10년' 무색한 2000년의 자화상

  ... 례들이 소개됐다. 이적표현물 판매 혐의 등으로 구속된 홍교선(도서출판 책갈피 대표) 씨의 재판소식,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중인 박경순 씨의 옥중투병소식, 지난 8일 국가보안법 위반(범민족대회 개최) 혐의로 구속된 박해전(범민련 남측본부 대변인) 씨 연행소식, 10년 가까이 공개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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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노숙투쟁, 사상, 생명, 석방, 정치, 선거,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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