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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2호)

  '재소자의 고소'는 권리행사

  법원, 고소장 통제에 국가배상 판결

  ...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 씨가 주장한 교도관의 가혹행위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가혹행위는 증거미비로 인정할 수 없었고, 원고의 고소장 제출을 막은 교도관의 권리행사 방해 부분만을 인정해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쇠사슬·수갑 차고 두 달 간 징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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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검찰, 징벌,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2호)

  <현장> 민가협 목요집회

  '인권조약 10년' 무색한 2000년의 자화상

  ... 례들이 소개됐다. 이적표현물 판매 혐의 등으로 구속된 홍교선(도서출판 책갈피 대표) 씨의 재판소식,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중인 박경순 씨의 옥중투병소식, 지난 8일 국가보안법 위반(범민족대회 개최) 혐의로 구속된 박해전(범민련 남측본부 대변인) 씨 연행소식, 10년 가까이 공개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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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노숙투쟁, 사상, 생명, 석방, 정치, 선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9호)

  법원, "초기증상도 산재"

  망간중독에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 거부해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권 씨 등의 산재를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씨 등이 15-20년 간 망간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용접작업을 해오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양의 망간에 노출돼왔다"며 "이들이 모두 망간중독증의 정신증상인 성격변화와 기억력 및 주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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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산재, 나이, 노동자,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548호)

  민애청 이적단체 판결

  교류 있어도 북은 반국가단체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권나혁 판사)는 2일 오전 10시 한대웅 전 민애청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민애청은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남과 북의 교류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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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4호)

  이근안 법정 최고형 구형

  여타 고문 사건, 진상규명·배후세력 처단 안 돼

  ... 속초) 씨 고문사건 공소유지 변호사인 백오현 변호사는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 전 경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불법감금, 독직가혹행위죄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6월에 자격정지 10년 6월을 구형했다. 백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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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이근안, 법정, 고문, 검찰, 불법감금, 사법부, 진상규명,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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