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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호)

  “미군범죄에 국민적 차원의 인식전환 필요”

  5일,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

  ... 다. 박연철 변호사는 민사청구권 개정에 있어 공무집행과 무관하게 발생한 문제도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를 상대로 청구하는 배상문제를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남 목사는 미군범죄근절을 위해 △미군범죄 전담수사관․검찰․경찰육성, △미군범죄자의 수감시설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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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법, 한국, 기지, 법무부, 시설, 언론, 범죄

• 인권하루소식 (214호)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하는 국민대회

  ... 구연설(김영대 전노대 수석부위원장, 유기홍 한청협 의장)/남북한 당국에 보내는 서한 채택/미국정부에 보내는 서한 채택/결의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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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7

• 인권하루소식 (210호)

  국제중재재판소란?

  ... 회부될 경우 결과에 대해서는 대표적 판례로 자네스 경우를 들 수 있다. 멕시코 광산에서 미국인이 멕시코 인으로부터 살해당했으나 멕시코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인범을 놓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 정부는 피해자 유족을 대신해 멕시코 당국이 범인을 체포도, 처벌도 안한 것은 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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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1

  인권키워드

  국가, 위안부, 법, 법정, 노예제, 여성, 전쟁, 지역,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8호)

  미군범죄근절본부 김분임 씨 살해범 검거촉구

  ... 378;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박순금 등)는 18일 주한미국대사 앞으로 플로리다주에서 미군에 의해 살해당한 김분임 씨 사건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범인검거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82년 국제결혼을 해서 이민간 김분임 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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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9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04호)

  제3차 아태 지역 인권워크

  ... 주제 : 지역인권기구를 설립하는데 고려해야할 실제적 문제점들, 강사 : 마이클 라이스만(미국, 미주 인권위원회 의장)/이브라힘 바다 위(이집트, 전 아프리카 인권 및 민중권위원회 의장)/백중현(서울대법대 학장) 15:00～16:15 - 실무회의3 : 국민인권기구(National 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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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지역, 인권, 국가,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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