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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호)

  신정부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

  ... 침해에 대해 보고서를 내지 못한 구속-조무하, 송해석 2)‘3자개입’//단병호 등 3)사회안전법:석방된 정치적 수인에 대한 제한//이종환, 임수경 4)‘전향’제도//김선명, 안학섭, 김성만 5)군‧경 양심선언//박석진, 고대성, 이동익, 조정희 3.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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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간첩,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호)

  ‘한국인권의 가장 큰 장애물인 국보법을 철폐하라’-민가협

  ‘국보법, 기본권 제한의 범주를 훨씬 넘는다’-AI 한국지부

  ... 대한 제한조항들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 등에 의한 제한의 범주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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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결사, 국보법, 불법감금, 권리,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실질 운용, 형식적 관행 탈피 <법률.2.7‧3> ‧국가안전기획부의 국제경쟁력 <말.3월‧58> ‧파출소 ‘점수 평가제’에 속 앓는다, 범죄검거 독려이유로 시행, ‘경찰독립 시급’ <내일.2.23‧2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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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국제, 노동자, 미국, 조선, 석방, 성희롱, 전쟁, 가해자,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통일,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개정작업(HA.2.27‧3) ‧10만 근로자 발암물질에 노출, 산업안전공단 조사, 염색‧섬유‧석면 취급업체 대부분, 유해물질 허가 없이 사용, 보호장구 안쓰고 작업도(J.2.25‧23) ‧기아차, 직업병 노동자 축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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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단속, 노동자, 법무부, 경찰,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호)

  “경찰의 인격무시 행위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서울지법, 의경폭행혐의 피고인 2심서 무죄선고

  ...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의경이 욕설을 하는 등 무리하게 단속했으며 범법사실이 없자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범칙금을 부과해 이에 항의한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송 피고인은 지난해 5월 통일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의경이 욕설을 하는 등 과잉단속을 하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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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6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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