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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4호)

  안기부법 개악반대 한목소리

  전국 교수 545명 반대성명 발표

  ... 소리에 귀기울여 안기부법 개악기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표인사에 나선 최영도 민변 회장은 “안기부는 군사정권 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정치공작과 불법연행․감금․고문을 자행한 기구였다”며 “안기부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민적 동참”을 강력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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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권력, 민주노총, 사상, 안기부, 언론, 집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8호)

  "안기부, 22일경 큰 사건 터뜨린다"

  깐수 교수, 20일간 접견권 거부당해

  ...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성명서를 발표해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상황에서 안기부가 발표할 수사결과는 법적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후 안기부 수사결과 발표가 그대로 언론과 방송에 보도될 경우 언론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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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 법, 국보법, 간첩, 변호인, 언론, 민변,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03호)

  고문방지조약 해 넘겨

  국회 외통 위에서 핵심조항 유보 이유 야당 반대

  ... 다. 정부의 가입동의 안이 밝혀지자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명분만을 얻으려 한다며 반대했고, 민변,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인권 운동사랑방 등은 이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인권하루소식>10월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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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8

  인권키워드

  국회, 심의, 인권, 민변

• 인권하루소식 (83호)

  출소장기수 김인서·김영태·함세환씨 북한 송환 요구

  10일 KNCC 인권위 북한 가족들의 편지 통일원에 보내기도

  ... 독일교포를 통해서 전달받은 김인서·함세환 씨 가족의 편지와 북한적십자사가 「민가협」, 「민변」 등에 보낸 편지를 참고자료로 보냈다. 작년 6월 2일「민가협」 「천주교 인권위」 「민변」등 인권단체와 재야단체들이 「김인서·함세환 노인 송환추진본부」를 구성하고 통일원장관, 국제적십자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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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2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위, 노인, 가족, 대통령, 전쟁,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호)

  시위문화 정착 정부 의지에 달려

  사실상 허가제인 집시법 개정되어야

  민변 한교협 인권위가 공동 주최한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공청회가 10일 오후 6시30분에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김경남 한교협인권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백승헌 변호사의 기조발제에 이어 강철선 민주당 국회의원, 고철환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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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법, 허가제, 탄압, 헌법, 소외, 인권위, 경찰,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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