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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9호)

  통신연대·민변·민노총 등 PC통신사에 ‘통신검열’ 질의

  통신연대(대표 장여경)는 18일 민변, 민주노총, 전국연합과 공동으로 상업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향상을 위한 질의서를 천리안, 하이텔 등 4대 PC통신사 앞으로 발송했다. 통신연대 등은 질의서를 통해 ▲검열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시스템 ▲검열을 수행하는 조직과 사람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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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검열, 조직, 민주노총, 안기부,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7일 ∼ 2월 23일)

  ... 부장판사), 미국정부가 넘겨준 5·18관련 외교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외무부장관을 상대로 민변이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민가협, 홍승상 전남 화순경찰서장이 경기 분당경찰서장으로 기용된데 "5·6공시절 치안본부 대공분실서 고문수사를 지휘한 책임자"라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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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전교조, 노동법, 공무원, 국회, 대통령, 복수노조, 북한, 경찰, 진상조사, 민변, 헌법,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호)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 등의 기본법 제정 요구

  11월 6일, 탑골공원 범국민결의대회 열려

  ...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장애인 의무교육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결의대회'를 연다. 전국연합 민변 경실련 등 28개 사회단체와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대위]등 장애인 단체가 연대해 열리는 오늘 대회에서는 장애인 교육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에 바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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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권, 교육부, 법, 교육, 장애인, 민변, 국회, 대통령, 복지, 권리, 헌법, 기본권,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밥은 먹었소

  인권침해 감시 활동한 훈창, 무죄받아 외

  ... 지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부산출장을 매월 다녀오느라 힘이 든다고 하네요. 민변에서 공동 변호인단이 꾸려져 대응하고 있으며 집시법 10조 야간시위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해산명령불응죄 등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고려하고 있어서 재판은 꽤 길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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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7-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재판, 희망버스, 집시법, 감시, 검찰,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민변, 에너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64호)

  연수생 제도 위헌 소송 낸 이주노동자 납치

  이주노동자단체, "연수생 제도 있는 한 또 반복될 수도"

  ...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연수생 제도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4일 상담소와 민변 경남지부는 알리 씨 등 연수생 2명의 위임을 받아 "연수생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인권 유린과 송출 비리, 미등록체류자의 양산 등을 초래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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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제도, 집, 미등록체류자, 인권, 재판, 경찰, 민변, 헌법, 생존,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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