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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기각

  사법부, 국보법에 대한 태도 여전

  ... 이제 대화의 물꼬를 터 가는 상황에서 '책자'를 이유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황당하였다. 국보법 7조 5항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이제 사문화 되어 가고 있다. 지난해 인권에 관한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심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이 조항은 건강한 사회를 회복하는 데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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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간첩, 간첩혐의, 감옥, 검찰, 낙인, 사상, 수사과정, 이념, 인권, 자백, 사랑방, 심리,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17호)

  주요공판안내

  □ 4일(화) 고대규,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오전 10시, 선고 김광수, 송호준, 이선기,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오전10시, 속행 □ 5일(수) 허인회, 국보법, 합의7부, 423호, 오후 2시, 신건 서형준, 국보법, 4단독, 524호, 오후 4시, 속행 민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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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8호)

  공판 안내

  □ 22일(화) ․허탁, 국보법 319호 10시, 선고 ․이상욱, 국보법 423호 3시, 속행 □ 23일(수) ․김옥기, 국보법 418호 10시, 선고 □ 25일(금) ․이종수, 군무이탈, 303호 10시, 6회 ․김주옥, 집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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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2일 ∼ 3월 28일)

  ... 법 “대체입법․7조 존치” 시사(3/25) 박상천 장관, 대통령 국정보고에서 “국보법을 완전 폐지할 경우,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비폭력 표현행위를 계속 처벌할 방침 밝혀 6. 노숙자 인권침해 논란 서울시, 4/1일부터 역 구내, 지하도, 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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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노숙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인권, 인도주의, 정리해고, 집회, 체벌, 학생, 인권위, 피해자, 집, 생존, 미국, 국제, 서울시, 강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7호)

  6월 국보법 구속자만 1백36명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최대규모

  ...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에 따르면, 최근 국보법 구속자가 급증하면서 6월 한달동안 시국공안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국보법 구속자 1백36명을 포함해 모두 4백13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94년 박홍 신부의 ‘주사파발언’ 파동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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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8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국가보안법, 청년, 남용, 경찰, 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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