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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9호)

  해외 인권단체 활동가들, "국보법 폐지" 연대행동

  ... 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예수 마리안 씨는 연설에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이유로 국보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음을 안다"며 "한국의 국보법 폐지 운동에 굳건한 연대의 의지를 표한다"고 말했다. 마리안 씨는 인도에서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 조항들의 폐지를 위해 싸우다 네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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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2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2호)

  미술전 출품작, 국보법 사전검열

  공안당국, '인공기' 트집…출품포기 협박

  ... 작품(당시엔 미완성) 소개가 된 다음부터, 종로경찰서 보안과 형사들은 『아! 한반도』가 국보법 7조에 규정된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며 "작품을 만들면 화가는 물론 전시담당자도 구속이다", "그림을 전시하면 화랑 근처는 경찰들로 둘러쌀 거다"라는 등의 협박을 갤러리 사비나에 해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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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불안, 한반도,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8일 ∼ 9월 3일)

  ...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실종자 64명 사망으로 인정/서울경찰청, 전 인천대 총학생회장 등 국보법으로 구속/스리랑카와 타밀반군 전투로 52명 스리랑카 정부군 숨져/필리핀정부, 마르코스의 예치금 인권피해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기로 <8월30일> 전남지역 초·중·고 현직교사,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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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인권, 서울시, 변호, 북한, 삼풍백화점, 언론, 여성, 장애, 범죄, 경찰, 공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2호)

  공판안내

  ... (화) 서울대 성희롱 사건, 1회, 10시, 민사지법 562호 조정의 일병, 군무이탈, 국보법, 10시, 대전 32사단 김대영 일경, 군무이탈, 2시, 속행, 인천지법 ■ 24일(수) 송재회 외 4인, 국보법, 2시, 3회, 서울지법 25부, 318호 정형근, 국보법, 2시,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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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성희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69호)

  <속보> 또 다시 국보법 연행

  ... 으로 추정), 안우춘(단국대 사학과 4년), 박현정(연구사 직원), 이광렬 씨 등 4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의 정확한 혐의 사실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안 씨가 IS(한국사회주의자방어위원회)와 관련해 구속됐었고, 박 씨 역시 현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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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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